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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드니 도심농장(Ferme Urbaine Saint Denis) 112. Av de Stalingrad,93200. Saint Denisfermeouvertedesaintdenis.com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들어가며◯ 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행위로 △농업이 갖는 생물 다양성 보전 △기후조절 △대기정화 △토양보전 △공동체문화 △정서함양 △여가지원 △교육 △복지 등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구현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농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지속가능함의 관점에 있어 생태계 순환구조의 회복과 지역 공동체 형성이라는 부분은 대안으로 더욱 주목 받기에 국내 많은 지자체들도 정책을 통해 활성화를 시키려 노력 중이다.◯ 프랑스의 파리시는 도시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파리 행동 프로젝트인 파리퀼퇴르는 파리(Paris)와 재배자, 양식자를 뜻하는 프랑스어 접미사 퀼퇴르(Culteur)의 합성어이다. ‘파리튈퇴르(Pariscu-lteur)’를 두가지 프로젝트로 나눠 진행 중에 있다.◯ 2016년 시행 된 파리퀼퇴르 1는 33가지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농업 활동으로 500톤의 식용 작물을 생산하는 목표를 달성 했다. 이후 2017년 파리퀼퇴르 2가 제시되었고 202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파리퀼퇴르 1이 관 주도로 버려진 주차장, 폐건물, 공공기관 옥상에서 정원을 만드는 하향식 정책 실행이 많았다면 현재 진행 중인 파리퀼퇴르 2는 시민들이 먼저 옥상을 재배지로 가꾸겠다는 상향식 진행을 보이고 있다.◯ 생드니 도시농장 연수를 통해 ㅇㅇ시에 적용가능한 도시농장 운영 방안과 ‘아스팔트 없는 광명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알아보았다.□ 연수내용◇ 생드니 농장의 변천사◯ 전체 3.7 헥타르 면적이다. 그 중 2.7헥타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파리 인근 지역의 농장이 소유하고 있고 1헥타르에 해당하는 부분이 도시농장 소유이다. 1헥타르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영리이며 ‘시적 협회’라고 이름 붙였다.◯ 이 지역은 93지구에 해당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민감한 지역(Sensible)이다. 민감한 지역이라는 뜻은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는 뜻도 있지만 미각, 후각 등 감각을 의미하기도 한다. 농원을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는 등 오감을 뜻한다.▲ 농장 정문에 위치한 전경 사진(ZONE SENSIBLE)[출처=브레인파크]◯ 1900년대까지 이 지역을 ‘미덕의 평원’으로 불렀다. 파리로 들어가는 농산물을 이곳에서 재배해서 배를 통해 공급했기 때문이다. 한 가구당 자녀가 7-8명이었는데 3000가구가 소규모 농원에서 일을 했었다.◯ 영국, 네덜란드에서 이 지역을 부러워했다. 1년 사시사철 끊임없이 파리로 야채, 과일 등을 공급했기 때문이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겨울에 영하 10도, 15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했다.◯ 이 지역에서는 겨울에도 재배가 가능했던 이유는 말똥을 모아서 퇴비를 만들고 땅에 층을 깔아주면 열이 발생해서 추울 때도 농산물 재배가 가능했다. 영국, 네덜란드에서 이런 재배법을 배우기 위해 이 곳에 왔었다고 한다.◯ 1900년 초까지 이렇게 진행했다가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산업화가 되면서 양상이 변했다. 주택을 짓기 위해 농사짓는 사람들을 더 외곽으로 밀어냈다.파리 서쪽 Nanterre지역으로 밀어낸 것이 첫 번째 경우이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면서 그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변했다.◯ 밀어낸 지역에는 지금의 ‘l"Defense’인 파리 신시가지를 지었다. 1980년에 브루따뉴 출신의 르네라는 남자만이 어머님이 일군 땅을 끝까지 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떠날 때 6개 농원을 샀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3.7 헥타르의 땅을 주변 건설업자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설득에 지쳐 시청에 땅만 팔고 5년마다 갱신하는 농민계약을 맺었다. 시청은 땅만 사고 이 땅을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건설하지 못하도록 해줬다.◯ 시청은 4헥타르의 땅을 더 사서 2헥타르의 땅을 주민들이 경작할 수 있는 전원농장으로 만들고, 나머지 2헥타르는 범죄자들이 사회에 환원하기 전 직업교육을 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이후에 현대화를 거치면서 농업방식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다양한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 가지의 재배만 하고 있다. 바로 샐러드 재배이다. 1년에 백만 개의 샐러드를 재배한다. 경우에 따라서 백오십만까지 재배하기도 한다.◯ 한 가지 경작만 하다 보니 기계화되는 부분도 있어서, 한 쪽에서는 샐러드를 뽑고 한 쪽에서는 씨를 심고, 한 쪽에서는 기계를 돌리는 등 기계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많은 양의 샐러드를 재배하다보니, 과거에는 해충을 막기 위한 화학비료를 쓰기도 했다.▲ 브리핑 담당 프랭크[출처=브레인파크]◯ 경작 비용이 점점 늘어났다. 파리 농수산시장에 납품을 하는데, 샐러드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납품해서 받는 비용이 더 큰 문제점이 발생했다. 프랑스의 전반적인 농업 현상이다.◯ 2016년, 원래 주인이었던 르네가 만 76세가 되었다. 적자가 나서 자식들이 다른 농원을 샀다. 다시 시청을 찾아가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계약을 맺지 않고 시청에 아예 팔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경합을 했다.◯ 올리비에라는 그래픽 아티스트가 벌 양봉을 해서 꿀을 만드는 취미가 있었다. 이 분이 시청을 찾아가서 더 많은 양봉을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다고 문의하자 시청사 지붕에 양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시청사 지붕에 양봉을 한 것이 도심양봉의 첫 시작이었다. 현재 도심에 있는 가장 큰 양봉시설이다.◯ 이 꿀은 ‘béton’이라고 불리는데, 시멘트라는 뜻이다. 콘크리트 건물에 양봉해서 얻은 꿀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올리비에가 이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사람들을 불러서 시식할 수 있게 했는데, 한 어린아이가 ‘시멘트처럼 맛이 강해!’라며 ‘béton’이라는 속어를 사용한 게 어원이 되었다.◯ 도심 가운데 공원, 꽃과 나무, 센 강 등에 둘러싸여 1년에 400킬로의 꿀을 생산한다. 올리비에가 양봉에 성공하면서 근처에서 옛날식 재배방식으로 생산되는 농작물을 프랑스의 유명한 셰프에게 알려줬다. 유명한 셰프 ‘Alain Ducasse’에게 옛날 방식으로 재배된 토마토 등을 맛보게 하였다.▲ 생드니 도시농장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월드컵 경기장을 지으면서 이주민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는 안 좋은 이미지의 생 드니를 일반 시민들도 유입시켜서 통합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그래서 프랑스 대기업의 사무실을 이곳에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이런 사회정책이 실패했다. 땅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업을 유치하려다보니 고속도로, 국도를 사이에 두고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이다.◯ 생 드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주로 패스트푸드를 먹었다. 대기업 사무실의 사람들 또한 시내까지 나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역시 패스트푸드를 먹었다.Alain Ducasse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혼합시키는 방법으로 같이 먹게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따라서 요리 학교를 만들어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서 그 음식을 기업에 배달하는 계획을 실행했다.◯ 2016년, 올리비에가 시에서 경합했을 때 이 농장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혼자서 경작하기에 벅찼다. 따라서 대기업에 실내실물장식을 해주고 주말농장을 경영하는 근처 대규모 농장이 2.7헥타르를 운영하고 나머지를 올리비에가 옛날방식의 재배방식으로 야채 등을 경작했다.◯ 대규모 농장이 관리하는 2.7헥타르는 트랙터를 이용한 일반적인 재배방식을 이용한다. 하지만 화학적인 비료를 쓰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농장의 다양한 퇴비 생산 방식[출처=브레인파크]◯ 생 드니에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130개의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내에서 당뇨, 비만 환자가 많은 10위 안에 드는 도시이다.그만큼 이주민이 모여 사는데, 이곳 사람들에게 교육 아뜰리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또한 박물관을 지어서 과거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발달하고 변천해왔는지 그 과정을 전시했다.◯ 보이는 1헥타르에 해당하는 땅은 다른 재배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자연, 전통 재배방식, 신선한 재료와 양식 이 3가지를 중점으로 한다.특히 꿀 양봉에 대한 지식도 교육하고 있다.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며 환경을 변형시키지 않는 경작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장 중시하는 것은 사람 정신의 발달이다. 지식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사람들도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조각, 예술품, 조형물을 전시하고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영화 상영, 가정주부와 아이들 등 요리에 관심 많은 사람들에게 요리수업을 제공하는 등이다.◇ 생드니 농장의 미래◯ 농장에서 재배된 야채와 농작물은 파리의 유명한 식당에 배달된다. 알랭 뒤카스 셰프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있는 유명한 파리의 호텔 플라자아테네에도 공급된다. 고급식당 뿐만 아니라 거리적으로 멀지 않은 일반식당, 친환경 방식을 사용하는 식당에도 배달한다.▲ 생드니 농장의 농작물[출처=브레인파크]◯ 동시에 생 드니를 홍보하기 위해 바구니를 만들어서 관광청에도 가져다준다. 다민족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다양한 요리법을 알려주는 강좌 컨테이너도 있다.◯ 이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맛있는 요리법을 알려주면 프랑스 셰프들이 변형하는 등의 형식이다. 또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프랑스 음식을 만들게 함으로써 프랑스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프랑스 역시 다른 나라의 식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020년부터는 밖에 식당도 차릴 예정이며 알랭 뒤카스 셰프도 이 미래 단계에 찬성한다. 2024년에 프랑스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린다. 생 드니에는 이미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생 드니가 상당히 부각될 수 있다.◯ 철도선을 연결시켜서 생 드니에서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알랭 뒤카스를 중심으로 요리학교를 지을 예정이다. 도심농장, 생 드니 시청, 도, 주가 모두 협력하여 2023년까지 모든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질의응답- 토지가 시의 소유인지."맞다. 토지는 시 소유이다. 임차인이 20년 계약을 맺고 임대한 것이다. 원래는 월세를 내야 하지만 이 토지는 시의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월세를 받지 않는다. 대신 이 곳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열고 토요일에는 생 드니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되어있다."- 토지가 시 소유였고 정책방향을 세웠기 때문에 이 모든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것인지."맞다. 만약 개인소유의 토지였다면 다른 건축물들이 세워졌을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일반 지자체에서 시 주변 토지가 비싸면 아직 개발이 안 된 멀리 있는 땅을 사서 농사를 짓게 하는 계약을 맺는다.그곳에서 재배되는 신선한 농산물들이 시의 학교, 시의 공무원들 급식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지자체, 시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앞에 보이는 현대식 아파트가 보이는 지역은 생 드니가 아니라 Stan이라는 다른 시이다. 이 지역은 현대식 건물을 많이 짓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1헥타르의 공원만 제외하고 모두 건물을 지었다.공원조차도 짓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브루제라는 군사 전용 공항이 있는 쪽은 건물을 짓지 못하게 돼있어서 녹지공간을 조성한 것이다. 이렇듯 지자체와 시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 아직까지는 토양이 견디고 있다고 하지만, 도심화가 진행되면서 수질이 오염되는 우려가 있지 않는지."이곳도 앞으로 더 발달될 수도 있겠지만 이 옆에 드골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어서 매우 혼잡하다. 프랑스의 농원을 마르쉐라고 부른다.불어로 marais라는 단어가 어원인데 늪지대라는 뜻이다. 옛날 늪지대를 메꿔서 만든 땅이기 때문에 검고 비옥한 토양을 갖고 있다. 인간 중심의 경작법은 내가 땅을 대우해준 만큼 땅이 나에게 돌려준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도심 가운데 농원이 있으면 단점은 빌딩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장점은 땅이 더 쉽게 뜨거워져서 경작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이다.한 번 따뜻해진 땅은 쉽게 식지 않기 때문에 수확기관이 더 길어진다. 또한 대기오염은 한 군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따라 움직인다. 공기 좋은 시골도 대기오염이 있을 수 있다.도심에 있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1헥타르의 경작물을 모든 시민에게 공급할 수는 없다. 이곳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선구적인 방식으로 교육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슈퍼에서 사는 농작물은 산업적으로 경작된 것이다."- 대규모 농장과 이곳 도심농장이 협력 관계에 있는지.?"같이 협력을 하지는 않는다. 그곳의 방침이 있고 여기의 방침이 각자 있다. 또한 경쟁 시스템도 아니다. 구조상으로 대규모 농장 옆에는 맥도날드(대형 기업)가 있고 프랑스의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이 곳은 주변에 아카데미가 있는 비영리기업이다."- 요리학교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이곳의 자치비용으로 진행하는가 시의 예산으로 진행하는지."초기에 백만 유로의 자금이 필요했다. 시, 도, 개인재단(Cartier), 프랑스문화부, 예술가 재단 등의 투자를 받았고 총 3년에 걸쳐 공공자금과 사적자금 백만 유로가 모였다.지금은 사회자분이 개인자영업자로 신고가 되어있다. 그래서 시에서 월급을 받는다. 반대로 바깥을 재배하는 것은 모두 자원봉사자이다.거의 50년을 비료를 썼던 땅을 다시 친환경으로 바꾸는 데 5년이 걸리는데, 아직 시작한 지 2년째이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내지는 못한다. 작년에 2만5000유로의 수익을 냈고 올해 4만 유로의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수익도 문화 활동을 진행하는 데 충당하고 있다.시, 도에서 계속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어느 순간에는 보조금이 끊길 것이다. 따라서 문화 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범죄자를 사회직업에 환원시키기 위한 교육들이 이루어진다.그런 강의로 인한 수입, 콘서트를 열었을 때 들어오는 수입 등을 만들 수 있는 근원지를 만들고 있다. 요리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지원금 없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공공기금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면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 생태계 안에서 생 드니 시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다. 비용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특별한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는지."생 드니 시가 스타트업 역할을 해줬다. 경제 지원에서 생 드니 시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행정적인 지원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그래도 시에서는 재정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 해마다 그 해의 지출, 도표 등을 요구한다. 처음에 시와 임대계약을 맺을 때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시의 집권당이 바뀌어서 나가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20년으로 바꿨다."- 자원봉사자 운영은."겨울에는 적고 여름에는 많다. 1년 평균 하루에 3명 정도 온다.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온다. 자원봉사자를 오는 사람은 배우고 싶어서 오거나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온다.평소에는 사회자분이 자원봉사자를 가르쳐준다. 그런 방식으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은 사회자분이고 다른 분들은 행정적인 일을 한다. 혼자서는 벅차서 다른 사람을 교육시키고 있다."- 부지 내에서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지."여행객들이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했다.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컨테이너형 게스트하우스이고 컨테이너 이름을 ‘신혼여행’이라고 지었다.신혼부부에게 하룻밤을 지내게 하면서 요리도 하고 잠도 잘 수 있게 한다. 벌통을 컨테이너 옆에 놔두고 밤에 벌 소리가 나게끔 해준다. 주방 시설도 있다."□ 참가자 소감◯ 도시 농업 기술 자체보다 농업, 문화를 바탕으로 다민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시도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문화를 바탕으로 기존 주민과 공존하는 방법으로 고민했으면 한다.◯ 생드니 도심농장은 시 소유 농장을 20년간 무상으로 임대받아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농장을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전통방식의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또한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하며 농사를 통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ㅇㅇ시에서는 유휴농지를 시민들에게 주말농장으로 분양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더욱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간다는 점에서 주말농장 운영을 더 높이 평가한다.◯ 파리의 생드니 지역은 이민자와 빈민들이 주를 이루고 살아왔다. 월드컵이 열린 이후 지역의 변화가 있었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농장의 특징은 1980년도에 시가 토지를 구매한 사실이다.그 토지를 관공서나 기타 시설로 쓰지 않고 농민에게 무상 임대하고 있다. 지금 그곳에서 단순히 농장을 경영한 수입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 힐링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우리시의 다문화 정책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ㅇㅇ시에서도 관공서 옥상 등에 전원을 설치하여 저소득층에 배분하는 방법은 고려할만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보조금 지급을 근거로 일반 가구 옥상 등에 설치하게 된다면 ㅇㅇ시 전체 녹지공간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시 차원에서는 농가를 구입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 등에 활용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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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티벌 오브 라이츠(FESTIVAL OF LIGHTS®) International Productions GmbHSavignyplatz 6 D-10623 Berlinwww festival-of-lights-.de 면담독일베를린 □ 들어가며◯ 2010년대 초반까지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은 초등학생들이 현장학습으로 방문하는 공간이었다. 방문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와 민속적인 삶을 체험하고 조상들의 지혜와 생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학습이 주로 이뤄졌다.◯ 공간적 특성상 오래된 ‘과거’는 존재하였으나 ‘현대의’ 사람들이 관람하며 ‘저땐 저랬구나? 정도의 감상을 끌어내는 것이 민속촌의 한계였고 이는 관람객 수 하락과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2012년 민속촌은 스스로 변화를 시도했고 이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더이상 한국민속촌은 초가집만 가득한 야외박물관이 아닙니다’라는 홍보 문구에 나타나듯 민속촌은 자신들이 가진 공간에 ‘콘텐츠’를 집어넣음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오고 있다.◯ 민속촌은 기존 관람객들만 돌아다니던 조선 시대를 재현한 공간에 많은 사람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연기자가 재연하게 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며 만드는 콘텐츠를 생성했다.아울러 소셜네트워크와 플랫폼의 발달은 민속촌이 가진 캐릭터들의 재미를 더욱 부각하고 캐릭터별 팬덤도 만들며 더 많은 이들을 민속촌으로 이끌고 있다. 방문객이 없어 죽어가던 민속촌을 살렸던 것은 민속촌이라는 특성에 알맞은 콘텐츠였다.◯ 우리나라 문화관광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적 논의는 매년 이뤄진다. 이에 발맞춰 문화관광축제 제도는 시도에서 축제한 지역 축제를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등 4등급으로 나누어 예산을 차등지급하며 경쟁을 유도, 축제 발전을 이끌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수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고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지역 축제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았을까?◯ 지방 자치 시대의 개막은 지역적 특성 강화와 지역 정체성 확립을 근거로 지역주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의 조직을 이끌었다.그러나 축제 성공의 잣대인 ‘축제 참가 관중 수’는 지역 축제에 어떠한 지역의 특색이 있는지, 콘텐츠가 있는지 평가하기도 전에 축제의 성패를 결정한다.행정에서 중시하는 성과주의는 ‘축제’에서도 유효하며 각 민선 지자체의 성패로도 이어진다. 이는 ‘보령머드축제’ 같은 ‘화천산천어축제’ 같은 유명한, 많은 사람이 찾는 축제를 만들려는 시도가 된다.◯ 외부 관광객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축제가 가진 지역의 문화 자원으로서의 효용성에 닿아있다. 각 지역은 지역 내에 존재하는 자연, 생태, 역사, 문화 등을 소재로 특징적인 축제를 만든다.이 과정에서 개별 지역만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또한 축제의 개최로 필요한 시설의 운영과 상품의 생산 및 판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된다. 그러나 정말로 축제가 추구해야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 주민자치회 시대 축제는 관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시민들은 참가만 하는 이전의 행사가 아니라 ‘열린 시민축제’로서 시민이 중심이 되어 축제를 준비, 진행하며 프로그램 완성에 이바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전 진행된 축제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지역성은 무엇인지, 우리 지역만의 스토리는 무엇이고, 스토리가 없다면 어떠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할 것인지, 우리 지역이 가진 문화 관광자원은 무엇이 있는지, 문화 관광자원에의 접근성은 어떠하고 인프라를 정비할 예산은 있는지, 지금까지 진행된 축제의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해결책들을 시행했는지, 어떠한 부분을 문제점으로 삼았고 최우선 개선 과제를 만들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은 분명 지역별로 각각 다를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역 축제가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즐기고 행복해지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는 주민자치 시대 공동체들의 주체적 참여로 축제의 효용성이 완성될 것이다.◯ 광명시 연수단은 빛축제 기획을 위해 베를린 빛축제 관계자를 만나고 실제 축제 장소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관계자 면담 및 빛축제 현장 답사를 통해 광명시가 진행해야 할 빛축제의 콘텐츠와 기획 목적에 관해 고민했으며 궁극적으로 광명에 사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만족을 줄 수 있을지를 과제로 안게 되었다.□ 연수 내용◇ 베를린 빛축제 소개◯ 빛축제는 예술, 기술, 과학 및 건축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환상적인 전시회다. 주로 빛축제는 야외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무료이고 방문객들이 도보로 이동하며 도시의 새로운 면을 감상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매우 매력을 제공한다.◯ 베를린 빛 축제는 조명 예술을 통해 각기 다른 국적과 문화, 종교를 연결하고자 시작됐다. 베를린의 각 명소를 아름다운 빛과 이야기로 물들이며 경계를 허문,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베를린의 위상을 보여주는 행사이다.◯ 매년 10월 베를린은 조경 예술이 가득한 도시로 변한다. 올해 15주년을 맞이한 베를린 빛축제는 베를린 도처에 위치한 멋진 건물, 역사적 기념물 등에 각종 조명과 영상이 나타나며 전세계 빛축제 중 가장 뛰어난 축제로 만들고 있다.◯ 매년 전세계 예술가와 독일 내 예술가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화려한 조명 시설을 활용하여 도시를 거대한 무대로 탈바꿈시킨다.◇ 2019년 빛축제 특징◯ 2019년은 특히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기념하여 ‘자유’를 주제로 다양한 예술가들과 대사관들이 참여했으며 빛축제 방문객들로 하여금 평화와 새로운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올해 축제에서는 베를리너 돔Berliner Dom(베를린 돔)부터 브란덴부르거 토어브란덴부르거 토어Brandenburger Tor(브란덴부르크 문)까지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쇼가 펼쳐졌다.30년 전 베를린 장벽 붕괴의 현장이었던 브란덴부르거 토어엔 그때의 감동, 자유와 평화, 사랑의 메세지를 전하는 3D 맵핑 쇼가 진행되었다.◯ 브란덴부르거 토어의 빛 영상은 중동 등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는 자유라는 주제를 담아 방문객들에게 전 세계가 평화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2019년 축제에는 각국 대사관들의 참여도 이어졌다. 축제는 포츠다머플라츠Potsdamer Platz(포츠담 광장)을 넘어 카이저 빌헬름 교회가 위치한 브라이차이트플라츠Breitscheidplatz(브라이차이트 광장)까지 이어지는데 중간에 각 국가 대사관들 건물에서도 쇼가 열렸다.◯ 특히 대한민국 대사관의 참여는 분단의 아픔을 공유하는 만큼 그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했다. ‘평화, 새로운 미래’를 슬로건으로 한 역사적 장면들이 대사관 외벽에 채워졌고 통일을 기억하는 독일 사람들과,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인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질의응답- 축제를 추진하는 주체는 개인 단체, 회사, 시 중 어디인지."민간업체이고 시와 협력을 통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도시, 건물, 내용, 기간, 예술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 멀리서 가지고 오는 프로젝트의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부담된다."- 주력하고 있는 부분 하나만 말하면."서있는 그림과 비디오가 있다. 서있는 그림은 만 오천 유로부터 시작한다. 비디오는 두배이다. 비디오의 경우 옛날 영상을 쓰니까 아카이브에 들어가야 해서 라이센스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비싸진다."- 몇 명 정도의 결합된 예술가가 있는지."올해는 80명이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만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개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불가리아에서 온 팀은 전체 건물 중 약 30개 정도를 담당했다."- 예술가들 중 한국사람은 없는가? 한국도 비슷한 분단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빛의 축제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국 아티스트들에게 컨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올해는 없다. 작년에는 1명 있었다. 그 전에는 잘 모르겠다."- 설치된 프로젝트는 1년 내내 유지하는지."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한다. 올해 축제가 끝나면 이 프로젝트는 다른 축제에도 가고 순회한다."- 다른 국가에서도 빛축제를 진행한다고 들었다. 베를린과 동일한지."국가에 따라 빛축제의 특성 및 기간은 조금씩 달라진다. 올해는 자그레브, 쿠웨이트, 예루살렘, 플로브디브에서 빛축제를 진행했다. 아티스트들을 참여시키는데 있어 개최되는 국가와 도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준비한다."□ 연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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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OUVE (라루브 - 프랑스 사회적 슈퍼마켓 협동조합) Rue des Poissonniers, 75018 Paris, Francewww.cooplalouve.fr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들어가며◯ 라루브의 모티브인 파크 슬로프 푸드 쿱(Park Slope Food Coop, 이하 PCFC)은 1973년 설립 소비자협동조합으로 ‘협동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며 노동 참여를 통해 지역 주민이 건강한 물품을 이용하게 하자’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파크슬로프는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조합원을 위한 일종의 구매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구매하는 식품의 원칙은 로컬푸드(반경 800키로 이내), 유기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을 포함 광범위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가능한 유기농식품과 가공과정을 최소화한 식품을 주로 구매하고 있으며 노동착취로 생산된 물품 취급은 피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은 1만7,000여 명 이상으로 성인이라면 모두 각자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조합원 모두가 4주마다 2시간 45분의 의무 노동을 해야 한다.◯ PSFC에서는 모든 조합원이 예외 없이 책임을 엄격히 지고, 동등한 혜택을 받는다. 성인일 경우, 가구당 한 명씩만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개별 가입해야 하고 신입 조합원 오리엔테이션에 의무로 참석해야 한다.◯ 많은 협동조합에서는 주로 ‘이사회’에서 조합원을 대의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비해 PSFC는 ‘총회’에서 조합원 각자의 의견이 조직의 정책과 제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원은 사전에 ‘안건 아이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신청서는 총회 운영및 안건 준비를 위해 결성된 조합원 상임위원회인 ‘의제 위원회’가 검토한다. 조합원이 직접 의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다.◯ 연수를 통해 PSFC는 많은 지역에서 벤치마킹 실패했음에도 라루브가 성공을 거둔 이유를 보고 우리나라 지자체, 광명시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성 방안을 알아보았다.□ 연수내용◇ 실패 분석에 따른 성공 요인 마련-라루브◯ 라 루브의 시작은 프랑스 와인업계에서 일하던 미국인 톰(Thomas Boothe)이 2009년에 친구를 따라 미국의 브루클린에 있는 PCFC를 방문하면서부터다.▲ 브리핑을 진행한 필립[출처=브레인파크]◯ 1973년 설립된 친환경 로컬푸드 수퍼마켓에 들어선 순간 톰은 독특한 분위기에 매료되었다. 다른 수퍼마켓이나 대형마크에서 보던 익숙한 분위기가 아니었다.장을 보던 소비자들의 모습이 남달랐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고 계산대 앞에서 긴 줄에 서 있음에도 짜증내는 사람이 없었다.◯ 그 곳의 모든 이들은 그냥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이 아니었다. 그 수퍼마켓의 주인이었다.◯ 파리 18구에서 이런 수퍼마켓을 만들겠다고. 준비를 하며 그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PSFC을 따라하는 곳이 많았으나 거의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 때부터 그는 PSFC의 운영진들과 매주 한 번 스카이프로 회의를 하며 연구를 시작했다.◯ 2014년부터 본격적인 준비 팀을 구성했고, 약 1년간 시범사업 후 2017년에 빠리 18구에 라루브는 문을 열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현재는 프랑스의 다른 지역 뿐 아니라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도 이런 수퍼마켓협동조합을 열겠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라루브 운영 내용 및 특징◯ 라루브는 사회적 슈퍼마켓 협동조합이다. 장 보러 오는 고객 모두 조합원이며, 슈퍼마켓의 모든 구성이 조합의 일부이다.▲ 일반 마트와 차이가 없는 라루브 매장안[출처=브레인파크]◯ 조합원들의 개별 투자라는 개념은 없고, 장을 보면서 나오는 수익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은 반드시 가입비를 지불하고 의무적으로 3시간씩 일을 해야만 한다.◯ 계산원, 물건정리원 등 모두 월급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 형태로 일하는 조합원이고 직원 관리, 구매 관리 등 최소한의 직원만이 월급을 받는 정직원이다.◯ 슈퍼마켓의 형태이지만, 일상생활 용품(샴푸, 샤워젤, 청소 용품 등)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종합 슈퍼마켓의 형태로 전체 면적은 1,450m2, 판매하는 면적은 800m2 이다.◯ 매일 만든 신선한 빵이 공급되며 야채, 라루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과일과 야채가 친환경으로 재배되어 판매된다.▲ 조합원들이 공유하는 게시판[출처=브레인파크]◯ 회원의 연령대는 25~35세, 35~45세 순으로 젊은 층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3시간씩 일한 후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게시판에 자율적으로 적게 되어있다.◯ 라루브에 입점한 물품들은 공장에서 대량생산되는 것부터, 친환경 스파게티까지 다양한 종류, 다양한 가격대로 이뤄져 있다.◯ 라루브 슈퍼마켓은 물건 선정을 해서 손님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모두의 경제능력에 맞게끔 본인이 원하는 물건 구할 수 있게 물건을 들여오고, 배치가 가능하다.□ 질의응답- 신선도가 중요한 제품들은 당일 처리가 안될 경우 어떻게 관리하는지."우선 매일매일 제품들을 주문하는데 빵의 경우 전날 주문한 제품들이 영업이 종료될 시점에 다 판매된다. 야채와 과일의 경우 당일 소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익일 용 주문 시 남은 항목만큼 덜 주문한다.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물품이 모자라지 않게 또 남지 않게 컴퓨터를 통해 재고 관리를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어떻게 구성하는지."출자금은 100유로(한화 약 13만 원)인데 공공부조 수급자. 장학생, 시민서비스 종사청년 등 10% 정도는 10유로(한화 약 1만 3000원)를 내면 된다. 또 16%는 100유로를 할부해서 납부한다. 약 25%가 저소득층이라 할 수 있다."- 출자금을 납부할 여력도 되지 않는 수급자들이 여기서 장을 보는 게 가능한지."이들을 위해 일반 제품을 판매하는데 여기는 다른 곳보다 더 싸다. 조합원들에게 가격이 절대적인 요인이 아닌, ‘잘 먹으려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건강을 위해 혹은 먹는 즐거움을 위해 잘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다.또한 유기농 제품도 워낙 싸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곳에서 일반 제품 살 돈으로 여기서 유기농 제품을 살 수 있다. 이들은 다른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우리 조합원은 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 저렴한지."전체 제품 중 약 100여 종은 이런 저런 이유로 조금 비싸지만 전반적으로는 싸다. 특히 치즈, 고기, 와인 등과 같이 고급 식료품은 싸다. 예컨대 고급 차는 킬로당 19유로인데 다른 유명한 차 전문 가게에서는 36유로다. 우리가 70% 더 저렴한 셈이다. 이유는 우리가 직접 다 포장하기 때문이다.유기농 제품은 다른 유기농 매장보다 평균 20% 싸고, 일반 슈퍼의 유기농 제품보다는 훨씬 싸다. 일반 제품은 가격대가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장을 보면 20~30% 절약할 수 있다."- 조합원들의 거주 범위는."조합원들의 약 50%는 18구역 지역 주민들이고 나머지는 근처 주민이다. 아주 많이 떨어진 지역은 거의 없다."- 짧은 시간 동안 조합원들을 많이 모집하게 된 이유는."조합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두 차례 설명회를 진행하며 라루브의 가치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 결과 2016년 11월 오픈 전 3천명의 회원을 가입시켰다. 현재는 일주일에 40명씩 조합원이 증가 중이다."- 조합원들이 모두 전문적이지 않을텐데."여기서의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가장 어려운 건 박스 압축과 치즈 절단이다. 놀라운 건 한 번 가르쳐 주고 익숙해지면 이 조합원이 다른 많은 조합원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이다."- 조합원으로서 비용은."라루브의 조합 시스템은 완전한 자원 봉사 시스템이다. 비용이 조합원들에게 지급된다는 것은 라루브의 시스템과는 다르다. 조합원들은 대부분의 품목들을 다른 상점에 비해 저렴하게 구매 할 수 있다.이 점이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고 또한 조합원들에게 인건비조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라루브의 운영비가 추가 발생하게 되어 조합원들에게 더욱 저렴한 물건을 제공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현재 라루브에는 월급을 받는 직원이 총 10명 있다. 이들을 제외하곤 어떠한 비용도 다들 받지 않는다."- 입구에 행사 적는 게시판 봤는데, 그런 내용으로 설명회를 하는 건지."직원들 업무 후에 적는 내용은 설명회에 반영하지 않고, 설명회를 할 때에는 자원봉사 이외에 적극적으로 회원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다. 칠판에는 각자 3시간 동안 한 일, 시간 내에 못한 일(앞으로 해야할 일), 개인적인 일을 적는다. 의원회가 열릴 때 중요한 안건 제출된다"- 판매하는 상품 선정은."제품에 대한 최종 주문은 10명의 직원이 지만 모든 조합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을 제안할 수 있다."- 미국의 모델이 다른 국가에서는 실패한 사례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성공한 이유는."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해봤고 이러한 시도들이 융합하는 과정에서 성공을 거둔 것 같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많은 자료를 받고 실패사례를 공유하며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 할 계획은."다른 지역에서 할 계획은 전혀 없다. 이미 파리 다른 지역에 협동조합 모델이 있기에 자신들과 비젼을 공유할 수 있고 비슷한 형태라면 도움은 줄 수 있다.그러나 똑같은 라루브를 다른 지역에 세울 생각은 없다. 조만간 13구역에 비슷한 형태의 마트가 열게 되는데 라루브가 많은 지원을 해줬고 운영 노하우를 알려줬다."- 라루브가 잘 된다는 것은 주변 상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닌가."일반 슈퍼마트의 경우 라루브로 인한 위협을 느끼지는 않는다. 라루브가 위치한 18구역의 인구는 계속 증가 중이고 라루브가 모두에게 물건을 판매할 수는 없다. 또 라루브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들도 있기에 다른 마트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단 최근 파리에서 많이 생기고 있는 소규모 친환경 제품 취금 숍들은 라루브에 위협을 느끼고 경쟁을 한다고 생각한다."- 조합원 중에 저소득층이 있다고 들었는데 조합원들 사이 간 계층갈등이 발생하지는 않는지."파리 18구는 옛날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지역으로 극빈층도 존재하고 일부이지만 부유한 계층이 사는 지역도 있다. 이처럼 서민들이 조합원 중 8%가 기초생활연금을 받는 극빈계층이고 그보다 조금 더 받는 계층 중간 소득계층, 고소득 계층 등 많은 계층이 섞여 있다.3시간 동안 와서 일을 할 때 계층이 다른 사람들끼리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는 어떻게 이 슈퍼를 알게 됬니?’, ‘어떤 물품을 주로 사니?‘ 등으로 계층 간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질문들을 서로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높은 대회의 주제는 ’어떻게 라루브를 알게 되었냐‘ 이다. 이부분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되게 신기하게 여겨지는 지점이다. 그리고 질문한 계층간의 갈등은 우선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있다."- 판매 수익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수익은 운영비를 제외하고 직원들의 월급 인상을 하던가, 매장 내의 장비를 신식으로 바꾼다던가를 하려고 한다. 현재 갖고 있는 비품들의 경우 대부분 중고로 샀거나 기증 받은 것들이다."- 대한민국에도 비슷한 사례로 일반인들에게 20-30%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일반 고객으로 있다가 제품이 마음에 들어 조합에 가입하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인들에게 전혀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인지."두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여기는 뉴욕의 모델을 그대로 도입했기에 뉴욕에서 하지 않는 내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두 번째로 외부손님을 데리고 올 경우 손님 행세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큰 차이를 만든다.일반손님들이 라루브를 이용하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 조합원들이 물건을 사는 것 이외에 다른 외부 활동을 하며 교류를 하는지."회원들끼리 원할 경우 문화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요리수업을 하거나 한달에 한번 세미나를 하거나 일년에 한번은 라루브 축제를 진행하기도 한다."- 어떻게 3시간씩의 근무 시프트를 정하는지."불변동으로 처음 제출한 근무 시프트 대로 무조건 움직여야 한다."- 회원들의 구매행위분석에 대한 데이터가 마련되어 있는지."특별히 현재 자료를 만들어두지 않았다. 단지 평균을 냈을 때 회원당 200유로를 지출한다. 1인 가족 2인 가족 이 많기에 적은 금액은 아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물건을 싼 값에 사갈 때이다."- 성공적인 요소 중 가장 핵심은."가장 큰 핵심 요소는 미국의 성공 사례를 최대한 연구하고 가장 기본 철학이 되는 내용부터 사소한 것까지 바꾸지 않으려고 한 점이다."- 만약 대기업에서 큰 마트를 옆에 세운다고 할 때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우선 절대적으로 그 마트는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운영방식 자체가 다르고, 이곳 사람들이 대형 유통과정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고 퀄리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이곳에서 나는 수익은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수익은 아까 말했든 싼 가격 그 자체이다. 따라서 대기업에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회원이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져도 구매하는 일이 없는지? 정말 만족도가 있어서 구매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지."회원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는데도 구매하는 일은 없음. 기본적인 품질검증들은 다 있었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 제일 잘 팔림. 조합원이면서 소비자인 관계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형식. (데이터에 대한 필요성은 전달했음)"- 조합원들의 갈등상황 발생 시 이를 조정할 기구는."어떤 종류의 분쟁이냐에 따라 직원이 조정을 하기도 하고, 서로 간 이해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음. 크게 조합원 간 분쟁을 겪은 적은 없음."- 운영을 위해 지자체나 공공의 도움은 있었는지."지자체의 도움으로 사회주택협회(HLM)가 저가로 9년간 임대를 보장해주었다. 매장 크기가 1500평방미터(약 453평)인데 월 1만6,000유로(약 2100만 원)이고 점차 인상하여 최대 2만유로까지 내는 조건이다. 그러나 비용을 지원 받는 것은 없다.최근 유기농 제품 전문 생산 매장에서 라루브에 물건을 넣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이유는 그 업체는 유기농 제품만을 취급하는 매장에 물건을 넣고 싶다는 것이었다.꽤 규모가 크고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물품이었기에 라루브 차원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파리 시와 구에서 그 업체에 편지를 써 주었고 이는 곧바로 설득으로 이어져 현재 그 업체의 제품은 다시 라루브에 입점했다."□ 참가자 소감◯ 관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태동한 협동조합이다. 소득계층을 차별하지 않으며 주주는 한 달에 3시간의 노동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을 중심으로 판매된다.우리나라에도 같은 기능의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업체가 있다. 이곳은 노동력 제공과 주주로 형태로 운영되어 소속감을 제고한다는 면에서 우리와 다르다.◯ 의무 노동 조건이 있음에도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 3천 명의 조합원을 모집했고, 현재 7천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는 것이 고무적이었다.◯ 뉴욕의 모델을 그대로 차용했다는 것에서 공공성, 공정 등 보편적 가치는 지역에 상관없이 통용되고, 결국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이라고 하면 품질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방점을 두고 후원하듯 소비하는 경향이 있으나, 라루브는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 품질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은 편. 사회적 가치와 기업 이윤 추구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시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그 일환으로 라루브와 같은 마켓을 도입하기보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보조금을 제외한 지원 정책을 펴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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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파브릭(ufaFabrik) Viktoriastraße 10-18, 12105 Berlin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들어가며◯ 1, 2차 세계대전은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나은 세계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꿈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냉전체제와 연이은 베트남 전쟁은 조금의 희망을 품고 있던 이들의 시각을 회색으로 바꾸었고 이는 강한 의문과 함께 68 운동(①)에서의 저항으로 드러났다.① 독일의 68운동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권위주의의 타파와 나치 청산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노동자들의 소극적 참여와 체제 전복이라는 목적 부재로 프랑스와 같은 성과 달성은 하지 못했다.이후 68세대들이 녹색당을 통해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이후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각종 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영향을 끼쳤다.◯ 또한 68 운동 이전의 세계는 봉건적 가치 아래, 국가라는 체제 아래 개인의 희생이 강요되었다. 1, 2차 세계대전은 국가주의가 팽배하고 개인이 사라진 시대를 명확히 대변한다.◯ 그러나 68운동 이후 운동에 참여한 각 개인들이 사회 각 영역에 진출했고 이는 대안운동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정치사회적 운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주도의 가치관, 일상생활양식의 변화 등을 주제로 한 운동이 이어졌다.◯ 여기에는 생태주의를 기반으로 한 환경보호운동, 여성 해방 운동, 성소수자 인권 운동 등이 속해 있으며 우파파브릭 역시 이러한 흐름 가운데 설립되었다. 이들은 ‘세상에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금까지 그 가치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우파파브릭은 유토피아적인(②) 이상 철학을 지지하는 이들이나 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대안 공동체의 많은 방문이 이뤄진다. 특히 관주도 아래 마을 만들기 정책이 펼쳐지는 한국 지자체의 방문이 많다고 한다.② 우파파브릭의 유토피아적인 철학은 생태적인 삶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구체적 실천에도 닿아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을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시대정신 아래에서 대안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많은 답변으로는 현재의 관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파파브릭 같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공동의 철학이 부재하기에 실패해왔다는 의견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우파파브릭은 반문명적인 근대 이전 공동체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오래된 미래의 모습(③)이 없을까?한필원(④)에 따르면 한국의 전통마을은 현대의 시대가 가장 필요하는 가치들을 갖고 있다. 공동체의 소통과 결속을 뒷받침하며 모두가 최적을 누릴 수 있는 해법을 갖고 있으며 인간이 자연과 하나 되어 건강하게 공존하는 다양한 논리들이 숨어 있었다.③ 언어학자 헬레나 노르베리-호지가 1975년 라다크 방언의 연구를 위해 라다크 마을을 방문하고 살아가며 인도 정부의 개방정첵에 따라 개방된 라다크 전통문화의 수도 레(Leh)가 서구 문화와 가치관들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저자는 라다크 사회 회복을 위해 라다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책을 통해 서구식 개발의 폐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각 지역의 토양에 맞는 새로운 가치의 정립과 발전이 필요함을 알렸다.④ 한필원, 한국의 전통마을을 찾아서, 휴머니스트 2011년◯ 어쩌면 답은 우리가 잊었을 뿐 갖고 있지 않았을까? 우파파브릭 방문을 통해 연수단은 공동체가 공유해야 할 철학과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앞으로 만들어야 할 오래된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 내용◇ 우파파브릭의 역사◯ 연수단을 맞이한 마니 사파뇰은 우파파브릭의 창립 멤버이다. 점거시절부터 지금까지 우파파브릭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한국과는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현재 우파파브릭이 위치한 공간은 과거 영화제작소였다. 독일 최대 영화사인 우파(⑤)가 1920년부터 1961년까지 운영한 영화제작소였다.필름 편집과 후시 녹음, 영화 상영이 성행했던 이곳은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생기면서 촬영소는 서베를린, 현상소는 동베를린으로 나눠져 공동작업이 불가능해졌다.⑤ Universal Film Association, 유니버설 영화배우협회 ▲ 마니 사파뇰[출처=브레인파크]◯ 결국 우파 영화소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고 1965년께 이 지역의 영화산업은 완전히 정지되어 버려진 공간이 됐다. 베를린시가 이 부지를 매입해 우편사업소로 활용하려고 했으나 계획에만 그치고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한편 68운동이 정치적 변화에 매달릴 때, 문화적 변화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문화예술가 그룹이 1972년부터 새로운 문화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1978년 환경축제를 계기로 생태적 삶을 꿈꾸며 정착할 공간을 찾던 중 과거 필름현상소였던 ‘우파’에 자리를 잡기로 했다.◯ 그렇게 1970년대 후반 예술가와 건축가들이 대안적 공동체 실험을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협회를 조직해 1979년 우파파브릭(UF"FABRIK)이라는 이름을 짓고 공동체를 꾸렸으며 한때 100여명이 새로운 삶을 위해 이주했다.◯ 당시 우파는 시유지와 사유지가 섞인 형태로, 실소유주를 만나 구매를 시도했으나 협상에 진척이 없자 그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점거운동을 시작하였다.동시에 이들의 운동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골목 축제와 공연으로 홍보하고 지지서명과 후원을 받았다. 행사 시작 첫 주에만 3만여 명이 지지서명을 하고 소유주인 공공기관과 언론에도 의사를 전달한 끝에 세입자 계약을 성사시켰다.▲ 우파 파브릭[출처=브레인파크]◯ 돈은 없지만 열정이 넘쳤던 100여명의 아마추어 예술가들은 공간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예술적 영감으로 세상에서 둘도 없는 마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 아래 폐허를 변화시켰다.◯ 30년 가까이 폐허처럼 버려져 있었기에 공간은 많은 가꿈이 필요했고 돈이 없었던 예술가들은 직접 모든 곳을 새롭게 꾸며야 했다. 이들의 노력은 폐허의 공간이 예술 마을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장 페스티벌 이후 수많은 예술가, 건축가, 주민들이 다시 유입되었고 도심 쓰레기와 쓰지 않은 물건을 재료삼아 실험적인 창작 활동을 진행했다.▲ 초기 점거 모습[출처=브레인파크]◯ 그리고 1979년 6월 ‘To Think another way and change life'라는 선언과 함께 우파파브릭으로 공식 개관하였다.◯ 그러나 마을을 꾸리는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 이들이 이주할 때 불법점유라는 이유로 베를린 시와 갈등도 빚었다. 하지만 거주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시민들에게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시를 설득해 6개월에서 1년간 매번 임대계약을 맺었다.◯ 베를린 시로서도 버려진 공간을 방치하는 것보다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었다. 1988년까지 단기계약을 계속 반복해오다 우파파브릭의 자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인정한 베를린시는 아예 2035년까지 50년간 장기계약을 맺었다. 운영 예산의 60%는 정부가 지원하고 40%는 지역공동체가 자체 충당하고 있다.◇ 공동체라는 가치의 중요성◯ 우파파브릭은 하나의 마을공동체이다. 면적 2만㎡인 마을에는 3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립센터, 주민센터, 체육관, 유기농빵집, 자연식품점, 카페, 게스트하우스, 어린이 서커스 학교, 대안학교, 동물농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 우파 파브릭 마을 지도[출처=브레인파크]◯ 거주민은 30여 명이지만 관련시설 근무자는 200여 명이다. 공동체 의식이 강한 이곳은 여러 공간을 활용해 문화·운동·체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열린다.이들은 가능한 한 자급 자족적 삶을 지향한다. 이 작은 공동체는 시작될 때부터 생태학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이에 관한 연구와 시도를 계속해왔다.◯ 우파파브릭 공동체는 크게 생태성의 회복과 공동체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되 그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다문화, 한부모등)이 어울려 사는 삶을 지향한다.냉전의 한복판이었던 과거 당시로서는 전혀 새로운 시도였고 이들을 대하는 토박이들은 의심과 두려움, 공격적인 태도로 대했다.◯ 설립 멤버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문화적인 요소로 극복하고자 이 지역에 생소했던 여러 문화요소를 도입하고 행사를 기획하여 의심 섞인 시선을 긍정과 관심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도 문화를 통해 이웃과 함께하려는 시도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하여 연중 공연이 끊이지 않는다.◯ 우파의 지향점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게스트하우스와 카페, 유기농 빵집을 운영하며 합기도 도장, 이웃 상담센터가 이웃이 이곳 문화에 참여하는 공간 구실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운영을 위한 우파파브릭의 노력◯ 초창기 마땅한 재원이 없었던 우파는 거리공연으로 최초의 재원을 마련하여 극장을 운영했다. 여기서 발생한 수입으로 사람을 모으고 카페를 운영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입으로 유기농 빵집을, 또 거기서 나온 수입으로 유기농 식품점을 운영했다. 한 가지 재원에서 수익을 내어 점차 확장하는 방식이다.◯ 우파는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내기 위해 여러 사업을 한다. 빵집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먹거리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나 계속된 적자로 인해 부득이 외부에 위탁을 했다.적자를 면하는 대신 질의 저하와 맞바꾸는 타협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카페는 빵집과 달리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우파를 찾아 휴식을 하는 손님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은 수익과 후원금을 모두 공동계좌로 모아 우선순위를 따져 균등하게 분배했으나 이후 배분 원칙을 변경하여 현재는 구성원의 노동 강도와 여건에 따라 상이한 임금체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임금 격차는 일반적인 직장과 비교해 작은 편이다.◯ 임금이 적더라도 우파파브릭의 지속가능성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우선 우파는 새로운 문화(제3세계 음악, 풍물 등)와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또한 빵집 운영의 외부 위탁과 같은 과감한 결단력과 에너지 생산 시설을 대학생 및 관련 기업들과 협력하는 등 고이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런 노력으로 우파의 다양성이 풍부해졌고 그로 인해 우파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빗물 재활용 장치[출처=브레인파크]◯ 또한 태양열 발전시설이 있으며 집집마다 빗물을 재활용하고, 곳곳에 나무를 심어 녹지공간을 유지하고 있다. 유기농 빵을 자체 생산해 인근 도시에 판매하고 있다.특히 돼지, 소, 말 등이 있는 동물농장은 체험시설로도 각광받고 있다. 유명 공연예술 이벤트와 축제를 개최하는 등 여러 행사를 통해 인지도를 쌓으면서 이곳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이곳은 국제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된다. 독일 내 문화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문화프로그램 등 연간 300회 공연이 이루어지는 문화교류의 장소이다.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 거주자와 활동인력들이 상주하는 생태마을이자 예술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공연 안내 게시판[출처=브레인파크]◯ 지난 40년간 우파 파브릭에는 다양한 조직들이 결성되었다. 공동체자립센터(NUSZ), 국제문화센터(IKC), 자유학교(die Freie Schule), 빵집과 신형화목오븐 제과점, 유기농가게,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서커스학교, 삼바학교 테라 브라질(Terr"Brasilis), 올레 카페(Das Cafe Ole) 등이다.◯ 이와 같은 조직의 구성형태를 통해 우파파브릭이 추구하는 삶의 철학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체 자립센터(NUSZ)는 이웃들을 대상으로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 건강, 가정문제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가족 지원 서비스, 탁아소와 학교, 상담과 갈등중재 등을 진행하며, 지역 커뮤니티와 다른 지역들을 위한 정기적인 마켓과 축제를 진행하기도 한다.▲ 우파파브릭 내 게스트하우스[출처=브레인파크]◯ 나아가 이곳에는 예술가들이 필요로 하는 창작공간, 연습실, 조명 및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공연기획자, 안무가 등의 협업을 위한 전문 스태프들이 상주하고 있어 언제든지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국제문화센터에서는 국제적인 교육과 페스티벌, 문화행사와 문화예술 관련기관들과 교류하고 있는데, 젊은 예술가들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국제적인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질의응답- 우파파브릭의 설립 배경과 목적은."우파파브릭이 있는 공간은 과거 1920년대 베를린에 있던 필름현상소 자리였다. 1960년대 이 지역의 산업은 완전히 정지되었었고 현상소는 폐허와 같았다. 78년 우리는 예술 활동과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 실험을 위해 공간 점거 운동으로 시작했다. 78년도 그렇고 지금도 새로운 삶을 실험한다는 목적은 유지하고 있다."- 우파파브릭의 조직구조와 운영방식은."스포츠분야, 경제활동분야(유기농 빵 제작), 문화분야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성인 25명 아이 10명 총3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기농 빵공장 등 시설 종사자 200여명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우파파브릭의 핵심가치는."생활공간 + 경제적활동 + 친환경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우파파브릭은 하나의 회사체계인가 협동조합과 같은 것인지."비영리단체 우파파브릭이 전체 지역의 지분을 갖고 있고 각 공간들을 임대해주고 있다. 우파파브릭이 하나의 지붕이고 개별 기관들이 방이라고 보면 된다. 우파파브릭은 전체를 관리하고 나머지 방들은 개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진다."- 핵심주체는 누구이고 의사소통방식은."핵심주체는 비영리 단체이고 개별운영하는 각 기관별로 필요한 사람을 자체적으로 뽑아 운영한다. 재정역시 개별 관리이다. 각 운영자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운영을 논의하며 이를 위해 1년의 장기 계획을 짜는 전체 계획자가 있다."- 우파파브릭 내에 새로운 흐름은."처음 시작할 때 인원이 30명으로 줄었다. 아이들이 자라 유입되어 보충되는 부분은 있지만 외부인이 우파파브릭에 살기위해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현재 우파파브릭에서 오래 일하는 사람들의 고민거리는 이러한 커뮤니티를 다음세대에 어떻게 잘 전달할지이다."- 정부의 지원은."1989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문화시설 운영 시 재정상 부족한 부분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웃센터(유아보육과 노인돌보기 사업부서)의 활동보조인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우파파브릭의 주요 수입원은."게스트하우스 숙박료(1인실 45유로), 공연장(274석) 대관, 유기농 빵 판매 등이다"- 지역사회와 관계는."지역주민들이 우파파브릭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점거를 했다는 부분 때문에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지만 현재는 우파 파브릭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해주고 지원해주는 분위기이다."- 결국 우파 파브릭은 어떤 의미인지."공동의 가치와 활동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내외부적인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야겠다는 목표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우파파브릭을 만드셨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과 보람된 점은."늘 어려움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의 마을공동체가 계약기간이 끝난 후 다음 세대에게 공동체적인 지금의 삶의 가치를 물려 주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참가자 소감◯ 우파파브릭은 마을에 기반을 두고 지역 주민은 물론 외부인까지 참여하는 도시 속 문화공동체의 모델이다. 광명시에 위치한 많은 마을들도 문화적 인프라와 프로그램, 수익 모델 등 참조할 만한 부분이 많았다.◯ 도시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일을 계속 생산해내는 동력은 감탄할만하다. 태양광, 지붕 녹화, 자연 순환적인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생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인상 깊었다.◯ 도시 문화 공동체로서 문화의 다양성과 생태적 감수성이 함께 공존하며 숨쉬는 좋은 공동체의 표본이다. 특히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른 지역 주민들도 불러들이는 운영 방안은 참조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가 유지·발전되기 위한 규칙과 문화가 무엇인지 더 많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 국가 중심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며 작은 단위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꺼리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을 포함한 국내에서 지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사회의 일상을 구성하는 문화, 공간, 문화예술교육 등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국내에서도 지역문화공간들은 문화예술이라는 영역을 넘어 보편적 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적 가치 확보, 지역적 소통과 매개 강화 등의 가치와 적극적으로 교차하고 있는 실정이다.단순한 공간의 변화를 넘어 지역사회의 새로운 활력들이 대두되는 만큼 광명시에서도 새로운 지역문화의 비전을 만드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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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ㅇㅇ시는 뉴타운 해제구역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총괄기획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를 도시재생조정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차장 확충, 도로 개선, 공동체 공간 조성, 집수리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주민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백한열 소장[출처=브레인파크]○ 한편 2차 세계대전 이후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경제성장을 일궈낸 독일(옛 서독)은 급속한 도시 재개발이 이뤄졌다. 하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은 지역 간 불균형을 이뤘고 산업변화에 따른 인구 감소 등 방치되는 부동산이 증가하는 이른바 도시축소가 나타났다.○ 도시 곳곳에 생겨난 빈 땅과 건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도시재생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특히 통일 이후 베를린은 도시재생의 시험대였다.서로 다른 환경과 체제에서 살아온 동서독 주민들이 공존해야 하는 공간인 베를린은 재개발보다는 그들이 살아온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도시재생이 더 유용했다. 팽창 위주인 개발보다는 이들의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공존을 택했다.○ 특히 크로이츠베르크 도시 재생 프로그램 진행 시 합의를 이뤄낸 ‘조심스러운 도시재생을 위한 12대 원칙’은 한국의 많은 지자체에게 시사점을 준다. 기본틀인 ‘기존의 도시구조와 건물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사회적으로 균형잡힌 구역을 만든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이상향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부동산으로 많은 이익을 만들 수 있는 동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일까? 아니면 부동산만 소유한 채 지역의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것일까?○ ㅇㅇㅇ 소장의 강의를 통해 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보완하고 보충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수 내용◇ 도시 계획에 있어 한국과 독일의 차이○ ㅇㅇㅇ 소장은 2017년부터 베를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독일-유럽을 오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많은 성과를 보였다.작은 집부터 오피스로 사용 가능한 건물, 아파트 설계, 도시설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들, 지자체와 협의를 한다. ㅇㅇㅇ 소장은 도시재생이 독일과 유럽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다.○ ㅇㅇㅇ 소장에 따르면 도시 재생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된 계획의 툴을 이해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도시재생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데,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은 계획의 툴(물리적인 맵)을 구성하는 것이다.○ 베를린이 통일되면서 외부 자금을 받았고, 한국도 그랬듯이 외국자본이 유입되었다. 당시 중요했던 것은 베를린 도시를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었다. 전문가, 시민, 동에 계신 분들 모두 같이 수립해서 만든 내용이 ‘Planwerk’(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Planwerk 모습[출처=브레인파크]○ Planwerk에서 보여주는 것은 크게 3가지로 △새로 만들어지는 부지에 대한 표현 △새로 허가 난 건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표기 △개발되는 땅이 공공차원에서의 건축화 표현이다.나머지 2가지 사항은 한국에서도 나타나나 ‘개발되는 땅이 공공차원에서 건축화 표현이 되느냐’하는 이슈는 한국에서는 부재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계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3차원적(공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청을 가면 전체 도시 내용이 전시되어있다. 통일 전 도시 모습, Planwerk이라는 계획의 툴을 따서 만든 도시계획, 1990년 이후 새로 만들어진 건물에 대한 정보가 전시되어 있다.▲ 도시계획청에 전시된 베를린 도시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도시계획청에 전시된 입체적 베를린 도시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도시계획청의 전시는 이미 만들어진 건물들을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오픈스페이스에서 더 선명한 도시를 나타낸다.○ 이러한 전시물은 전체 도시를 가지고 입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한다. 또한 도시계획청에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이루어진다.한국에도 지자체 박물관 가면 도시 현황이 나와 있지만, 베를린은 향후에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입체적인 모형을 갖고 있다.○ 한국은 특이한 건축물을 시도하지만 독일은 많은 사람이 협의한 툴이 있으므로 모두가 뽐내는 건축이 아닌 도시 공간적인 위계에 맞는 건축이 이루어진다.단순한 건물이 반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곧 전체 도시 공간 차원에서는 강약조절이 되는 것이다. 즉 중요한 건물은 더 드러나고 일반적인 건물은 각각 그 용도에 맞게 지어진다.◇ 도시재생관련 한국 및 유럽의 테마는 ‘산업부지 테마’○ 1990년대 후반부터 유럽항구도시 산업부지 재생사업이 이뤄져왔다. 도시가 형성됨에 따라 항구 지역들이 조성되었다.항구 지역은 도시 팽창으로 인해 기능이 축소되거나 도시 외곽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항구를 새로운 도시로 탄생시키는 산업부지 재생 프로젝트들이 시행되었다.기본적으로 도심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여 자연 공간을 끌어들이고,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도시재생에서는 도시공간, 공공 공간(광장 등)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입찰하는 방식이 많은데 보다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또한 도시공간에 맞는 다양한 이동수단(수상택시, 케이블카 등)을 제공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새로운 항구도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기존 형태를 유지하고 기존 도시와 연결하면서 새로운 공공 공간을 조성하고 퀄리티가 향상하였다. 독일에서 도시재생을 논할 때 평면적인 용도 계획이 아닌 입체적 테스트, 도시 관리 툴을 매우 강조한다.◇ 시민 참여가 이뤄진 유네스코 지상 벙커 프로젝트○ 세계대전 당시 침략을 막기 위한 벙커로, 세계대전 이후 방치되었다. 시에서 고민하던 찰나 유네스코에서 타 시설로 활용할 것 제안했다. 아이디어 테스트를 거듭한 결과 그대로 놓고 위에 건축물을 올리는 것을 검토했다.▲ 개발하기 전 벙커 모습[출처=브레인파크]○ 이후 시민이 투표의 방식으로 설계에 참여하였다. 시민들은 0.5, 전문가(건축가, 도시 계획가, 지역건축협회소속)는 1점의 점수를 매겨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ㅇㅇ건축사무소는 아쉽게도 입찰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지상 펌프를 유지하면서 컨퍼런스 시설 및 오피스, 파노라마 옥상 테라스를 기획하였다. 펌프 사용은 에너지 사와 협업하여 지하수를 끌어올려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공모안 아이디어[출처=브레인파크]◇ 서울시 마장동 프로젝트○ 작년 서울시 마장동의 아이디어 공모전에 독일의 프로젝트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토대로 제안했다. 기획 단계에서 기존의 물리적, 인프라적 문맥들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마장동의 작은 조직들과 아파트들이 아직은 도시재생과 관련한 툴이 없어서 어떤 곳은 개발되고, 어떤 곳은 개발되지 않은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마장동 프로젝트 지역[출처=브레인파크]○ 주변에 청계천, 수변공간, 녹지공간, 고가도로로 막혀있던 공간을 어떻게 하면 도시재생 프로젝트 통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다른 도시 재생들의 시작점이 되도록 기대하고 있다.○ 축산업 뿐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과의 연계 또한 고민이다. 마장동 안팎으로 도시 공간을 연계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마장동 천변 따라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오고 도시 공공 공간(보행로 조성)등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있다. 단절된 마장동-청계천 구간을 램프를 설치함으로써 접근성 높이고, 마장동 고가 하부 구간을 스포츠·문화시설로 재구축하는 계획이 있다.▲ 마장동 프로젝트 예상도[출처=브레인파크]○ 공용주차장 부지가 첫 번째 프로젝트로, 사유지 개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장동 관리회사를 설립하여 마장동 시장, 개별 소유자, 마장동 거주민, 기업의 사회적 투자 등을 아울러 마장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건축 또한 기존에 있던 것 활용한다.◇ 비엔나 철도보강 프로젝트○ 도시재생 프로젝트 중 비엔나에서 진행하는 철도 보강 프로젝트가 있다. 4차산업, 특히 도시·건축공간 관련 새로운 기술들을 연결하여 사용할 방안을 고민하던 중 개별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개별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또한 도시·건축공간 모두 네트워킹 되어 품질의 향상을 기대하여 건물 배치는 기본적으로 실행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건축공간에서 제시했다.▲ 비엔나 프로젝트 지역[출처=브레인파크]○ 자율주행차량 시스템 접목을 통해, 자가 차량의 비율이 줄어들고 도시공간에 소모되는 주차장 설비가 줄어들게 된다. 이 주차공간들을 미래에는 도시 중심부에 있는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활용할 예정이다.그렇게 되면 오염이 최소화되고, 오염이 발생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다. 앞으로 쓰이지 않을 새로운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 낼 수 있다.◇ 우성아파트 단지 재개발 프로젝트○ 유럽의 거리를 거닐며 다양한 시설(카페 등)을 접하는 것과 대비하여 한국에서는 아파트에 집중하며 거주하게 되면서 유럽에서의 삶이 불가하다고 느꼈다.한국의 인사동, 경리단길, 가로수길과 같이 특정 부분 관리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여 소규모의 거리, 시장길들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과연? 이라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도시 주변 지역들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아파트 단지 안에도 거리공간을 도입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검토하였지만, 한국의 경우 아파트 단지 면적 대비 이외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비율이 매우 적어서(10%) 현실적으로 거리공간을 배치할 수 없는 점이 큰 문제이다.○ 타운하우스 또한 도심의 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은 블록형태의 주거형태가 드물게 형성되어 있고 대부분 높은 층수로 올라가 있는 형태이다.아뜰리에 주거공간을 복층으로 구성함으로써 프리랜서 수요를 충족하고 가로공간(주거 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스럽게 스카이라인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건물 위쪽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형태이며 건축적으로는 바람의 영향을 덜 받도록 패널을 설계했다. 아파트 단지임에도 가로공간은 자유롭게 사용하고 또한 관광지로서 활용 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참여가 이뤄진 템펠호프 공항○ 1920년대 초반 열기구 테스트, 군수공항으로 사용하다가 미군 군공항, 민간 공항으로 사용되었다. 2008년부터 공항 기능이 중단되어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공원으로 변모했다.○ 당시 베를린에 공항이 많았으나 2차대전 전후로 공항들이 중단되었고, 템펠호프 공항 역시 사용이 중단됐다. 공사 진행기간이 길어지면서 예산도 늘어났고, 공사 진행이 잘못됐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도심에서 공항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고, 2008년 공항 폐쇄 후 행사진행 및 공원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공항 시설물 사용에 관해 베를린 주 당국은 공항 부지를 주거공간으로 개발하려고 했다. 그러나 베를린의 계획은 공항 전체가 아니라 공항 외각의 부지를 개발하려던 것이었음에도 시민단체를 포함한 베를린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맞이했다.○ 공원은 개발하지 말고 오픈스페이스로 두어야 한다는 골자의 주장은 투표에 붙여졌다. 독일은 6만명의 서명을 받을 경우 법을 바꿀 수 있다. 당시 서명을 받아 투표가 이뤄졌고 결국 개발하지 않도록 협의하였다.이후 정원을 조성하는 등 베를린 주가 계획한 개발을 중지했다. 주에서 골프연습장, 산책로 등을 제안하여 주민투표를 진행 후 소규모 개발은 진행하였다. 메인공항건물과 활주로, 큰 대지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도시재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질의응답- 유네스코 프로젝트의 건물 유지를 위해서는 지하수 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텐데."지하수가 나오는 곳이면 가능하다. 프로젝트 규모, 사용하는 용량이나 방문객 숫자에 따라 어느 정도 용량이 필요한지, 충족 가능한지 검토하고 진행한다.기본적으로 독일 내에는 친환경 건물들이 매우 많다.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친환경의 기준이 한국보다 까다롭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건물’이라고 칭하고 있다."- 유네스코 프로젝트 진행 시 건물의 온도는 어떻게 맞추었는지."26도에 맞추는 것으로 계획했다. 겨울에도 지하수는 상온보다 따뜻하고, 여름에는 굉장히 차가움."- 마장동 프로젝트는 공공토지였는지."공공토지였다. 주차장70% + 공공용도30% 활용했다."- 마장동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건지."성동구청에서 논의 중이다.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부지도 새로운 환경으로 조성 예정이며, 주변 환경(높은 아파트)등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변화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안쪽은 재생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족한 도시 공간에 관한 프로그램 및 마스터플랜을 기획할 예정이다."- 마장동 프로젝트 진행에 관해 세입자도 관련해서 알고 있는지."공공 차원에서 하는 프로젝트이다. 마장동은 협의체가 매우 활성화되어있기 때문에 주민 협의체를 통해 계획 프로세스 모두 공유되고 있다."- 마장동 프로젝트에 주민의 평가는."주민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토지재생 형태로밖에 될 수 없나? 민간인의 규제에 대해 손해는 없었는지."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국가인 만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집값도 올리고, 도시환경도 개선되는 상생 효과이다. 민간의 규제가 아닌 큰 틀로서 정리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보면 되겠다."- 전체적 틀에 대한 ‘합의’가 어떤건지."한번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을 아우르는 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피드백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속에서 합의 이루어진다."- 기간이 상당히 긴데(15~20년), 시와 주민이 결정한 사항을 마스터플랜으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건지."그렇다. 지속적으로 가지고 나가며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때 그때 참여를 통해 수정해나간다."- 한국과 유럽의 공무원 문화를 비교했을 때 한국 공무원들이 소통이 덜 된다고 느끼는지."최근에는 한국 공무원들도 적극적이고 열려있는 태도로 바뀐 것 같다. 그러나 한국-독일 모든 공문원을 일반화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다만 한국 공무원에 있어 일을 처리하는 시스템 변화의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 독일 공무원들도 각자 특성에 따라 다른 편이다."- 한국과 유럽의 사무실이 공간적으로는 차이는."업무용 건물 규정에 따라 창문 높이, 거리 등 계산해서 건축물 건설하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책상 배열이 여유롭고, 열려있는 공간의 작업장이 특징적이다. 좋은 환경에서 더욱 좋은 업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독일의 사무 환경은 좋다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과는 다르게 아파트 건설일 경우 난감하다. 주민들은 재건축을 선호하지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이기 때문인데."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아파트는 필수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아파트를 짓더라도 독일의 큰 틀을 벤치마킹 할 경우 좋은 효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독일에서도 한국의 주공아파트 같은 형태의 아파트들이 낙후되며 범죄율이 높아진 현상이 있었다. 이후 독일경제가 발전하면서 주거 부족 현상 발생했고, 아파트 낙후지역 재생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독일의 재생 프로젝트는 단순히 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잘 유지시키는 것과 또 도시를 잘 없애는 것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참가자 소감○ 템펠호퍼 사례는 도심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가꾸고 즐기는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보존적 도시재생’의 모델이었다.무작위적인 개발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시민 인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의 공항부지에 마련된 대형공원과 공원건물, 그 전통 등을 살려 공간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보존하려고 노력함을 알 수 있었다.○ 자치분권 확대·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 주민 참여역량·욕구 증대의 시대 흐름에 따라 정책 과정에 주민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모든 시민이 스스로 자기 지역(동네)에 대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토론 등을 활발히 실시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을 강구하여 기존의 단순한 공공서비스 소비자가 아닌 실질적 주권자로서 위상 정립 필요가 있다.○ 베를린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도시개발안에 대항하는 수많은 지역 사회운동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주요 도시(인프라) 개발에 있어 사전 공공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법제화되어있었다.○ 우리시 시민 참여형 도시개발(재건축, 개개발 등)의 한계는 모든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며, 특정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치중된 사람들이 그 지역 도시재생을 좌우하는 사례가 있다.세입자, 지주 등 공동체 내 수많은 의견을 수렴할 제도적 장치 부족하고 주민협의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다.○ 공공공간의 용도 결정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계획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이 스스로 원하는 대로 용도를 결정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공공사업 추진 필요하다.○ 템펠호퍼의 경우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동선만 구성하고 최소한의 시설만 조성하여 넓은 공간을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많은 금액이 필요한 개발 보다는 기존 공간(시민운동장 등)을 혁신하여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시설 설치를 배제하고 시민 주도로 다양한 커뮤니티, 액티비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독일은 오랜 시간 사회적 합의에 공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해 도시계획 틀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또한 개발 공사에서 당장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기보다 시민과의 대화, 합의의 가치를 중요시 한다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생각된다.○ 시민과 합의를 이룬 전체적인 계획 속에 도시계획, 재생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도시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개발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시민과 합의를 이루는 장기적인 로드맵 속에서 시민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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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 해상풍력발전은 비용이 높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기술로 여겨졌지만,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기술발전에 따른 비용하락에 힘입어 육상풍력의 단점을 보완·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각광< 풍력발전 방식별 장·단점 비교 >구분장점단점육상풍력짧은 공사기간, 낮은 설치비 및 운영비, 관리 용이소음, 설비 운반, 환경훼손, 입지제한으로 대단지 조성 어려움, 다양한 민원 발생해상풍력고정식설치 용이, 낮은 운영 관리비, 대단지조성 가능바다, 연안 생태계 훼손, 어업권 등 민원 발생, 높은 설치 비용부유식*먼바다 및 심해 설치, 낮은 환경/지질조사비용, 대단지 조성 가능심해에 설치 어려움(100m 이상), 높은운영 관리비, 높은 그리드 비용, 경제성확보에 어려움* 부유식 풍력은 발전설비 본체를 해상에 띄운 상태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2017년 세계 해상풍력 신규 설치용량이 4.3GW에 달하면서 누적용량은 이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18.8GW로 확대※ 해상풍력 누적용량은 2011년(4.1GW) 대비 4.6배로 확대되어 연평균 29% 증가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총 풍력발전 용량은 연평균 15% 증가□ 유럽에서 사업성이 증명된 해상풍력◇ 2000년 후반 유럽 내 해상풍력 투자가 본격화된 이후 2015년부터신규 용량이 비약적으로 증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태동기를 거쳐 유럽 해상풍력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2017년 유럽의 신규 설치용량은 3.1G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누적 용량은 15.8GW로 증가※ 영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5개국이 누적용량 기준 유럽의 98%, 세계 전체의 82%를 차지○ 영국에서는 신규 원전보다 저렴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독일·네덜란드에서는 세계 최초로 ‘보조금 제로’ 프로젝트도 등장□ 중국을 필두로 한 동북아시아에서도 해상풍력 육성 박차◇ 중국은 전력수급의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고 동부 연안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상풍력 육성을 위해 노력○ 2020년까지 21GW의 풍력발전 설비능력을 확보할 계획인 가운데 이중 해상풍력 10GW 용량을 착공하여 5GW 이상 완공할 계획※ 2017. 8월 기준 중국 내에는 총 4.8GW 규모의 19개 프로젝트가 건설중으로 향후 5년내 세계 1위 해상풍력 설치 국가로 등극 예상◇ 대만은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 제로화를 위해 해상풍력 설비용량 목표를 기존 2GW에서 ’17. 8월 3.5GW로 상향한데 이어 ’18년 5.5GW로 재차 상향※ 중국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본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는 대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유럽과 현지 업체들의 투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일본은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규제로 일본의 해상풍력은 아직 실적이 저조하지만 부유식을 포함한 다수의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중○ 일본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투자 위험을 줄여 신규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제정(’18. 3월)※ 다수의 유럽 해상풍력 투자 경험을 앞세운 일본 상사들은 자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해상풍력 사업에 적극 참여 예상□ 정부 등에서는 해상풍력발전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 중◇ 정부는 신규 풍력 설비 16.5GW 중 12GW를 해상에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전국 9개 광역시도(28개소, 10GW)에서 추진※ 부산 3개소(0.7GW), 인천 1개소(0.6GW), 울산 2개소(0.2GW), 경기 1개소(0.4GW), 충남 1개소(0.1GW), 전북 3개소(3.5GW), 전남 13개소(4.2GW), 경남 2개소(0.5GW), 제주 2개소(0.2GW) 등○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26.5%), 해상풍력 잠재량(37.3%)이 전국 1위로 좋은 생산여건과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해상풍력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중※ 오는 2029년까지 48조5000억 원을 투입해 신안에 발전량 8.2GW(원전 8기 규모)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 울산시는 석유공사와 2020년까지 5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개발 및 2030년까지 국비 등 총 6조 원을 들여 동해 가스전 인근에 원자력 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1GW 발전용량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 울산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해양 플랜트 인프라를 활용하여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선도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며 조성단지가 해안에서 58km 가량 떨어져 있어 소음문제, 어업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는 입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18일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해상풍력의 고부가가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부유식 풍력 실증에 집중해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추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 향후 10년간 에너지기술개발 비전과 목표, R&D 투자전략과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 해상풍력발전 개발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지역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업환경 악화와 어업구역 축소에 대한 우려로 해상풍력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허가 요건**도 어려워 대부분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답보된 상태○ 해상풍력발전이 국내 초기단계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조사가 미흡해 주민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서남해(부안·고창), 영광군, 부산시, 제주 대정 해상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등** 국내 해상풍력의 경우 관련 인허가 절차는 20개 이상, 담당부처는 10개 이상※ 국내 최초 해상풍력인 탐라 풍력발전단지의 사업승인 후 지역주민 반대로 완공까지 11.3년이 소요됐으며, 올해 연말 준공을 앞둔 서남해 해상풍력 1단계 실증단지는 계획대비 5년 지연※ 해상풍력발전소 설치로 어업구역 축소, 선박 통항 불편 등 주변지역 어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통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해상풍력사업이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에너지 업계, 해상수산 분야의 공존 노력과 함께 전국적인 해상풍력 공유화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단지 개발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모델을 개발하는 등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 일본과 덴마크의 경우 어업인의 참여 또는 어입인 단체의 동의를 사업추진 요건으로 규정, 어업인 의사가 사업 추진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법제화○ 지자체에서 주민수용성을 직접 확보해 부지를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와 주민들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계획입지제도’의 도입도 시급하다는 의견※ ’17.1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계류중○ 해외업체와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양플랜트, 케이블, 선박 등 해상풍력산업과 시너지가 높은 국내의 많은 설비·건설업체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사용되는 터빈 규모가 2년 후에 10~12MW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3년 후에야 8MW 규모의 터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 서울(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맞춤형 보온대책 추진)◇ 서울시가 동파에 취약한 38만여 세대에 대한 주택 유형별 맞춤형 보온조치를 강화하고 동파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내년 3.15일까지 ‘겨울철 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 市는 노후된 연립주택과 복도식 아파트에 벽체형 보온재 1만5천개를 보급하고 단독주택 및 상가에는 맨홀형 보온재 3천8백개를 설치하였으며 파손된 계량기함 뚜껑 6천2백개를 정비 완료함※ 아울러 △ 계량기함 밀폐용 보온덮개 35만장을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배부완료하고 추가 500장을 비축하는 한편 △ 계량기 보온재 4600개를 설치하고 1200개를 예비자재로 확보 △ 한파에도 쉽게 파손되지 않는 ‘동파안전계량기’ 1만7000대를 취약세대에 보급하고 1만5000대를 비축하여 대비함○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동파 예보제를 실시하고 8개 수도사업소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최저기온이 –10℃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동파예보 문자를 발송할 계획○ 市 관계자는 “원활한 수도사용을 위해 수도계량기 보온과 함께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흘려 놓는 등 시민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동파예방과 신속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17개 市‧郡, 대중교통 보완하는 ‘공공형 택시’ 사업 추진)◇ 경기도 내 15개 市‧郡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천원택시 등 ‘공공형 택시’를 운행 중인 가운데, 광명시와 구리시도 내년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추진 지자체가 확대될 전망※ 도내에서 운영되는 공공형 택시는 △도비 50%+시‧군비 50%로 지원하는 ‘경기복지 택시’ △국비 50%+시‧군비 50%로 지원하는 ‘공공형 택시’ △농촌지역 대상으로 국비 50%+시‧군비 50%로 지원하는 ‘농촌형 택시’ 등 총 3종으로○ ‘경기복지 택시’를 운영하는 시‧군은 총 7곳으로 용인‧이천‧안성‧포천‧여주‧양평‧가평 등이며, ‘공공형 택시’는 남양주‧양주‧안산‧평택‧파주‧시흥‧김포 등 총 7곳이고, ‘농촌형 택시’를 운행하는 지자체는 연천 1곳임◇ 용인시는 지난 ’17. 9월부터 마을회관에서 정류소까지 1㎞ 이상 떨어져 있고 버스가 1일 4회 이하 운행하는 마을 등을 대상으로 1회에 1천2백원을 자부담하는 ‘용인복지택시’를 운행○ △이천시는 지난 ’15년부터 1회에 1250원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희망택시를 △양주시는 ’18.10월부터 1회에 1000원 정도의 요금이 드는 감동택시를 △연천군은 농촌지역 마을택시를 운행 중인 가운데 대부분 이용자의 택시 요금 부담액이 1천〜1천3백원에 불과○ 안산시의 경우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임산부들이 1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운행 서비스를 지난 5월부터 제공※ 한 관계자는 “인구 감소로 버스 운행이 갈수록 줄고 있는 농촌지역과 도시 외곽지역에서는 공공형 택시가 중요 교통수단”이라며, “공공형 택시의 도입 市‧郡 및 운행 마을을 점차 확대하여 주민 이동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 충남(태안군, 이장 임명 직선제 추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충남 태안군이 이장 선거 시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소수 주민 추천임용과 단독후보 선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지난 9.30일 개정하고 개정 취지를 12. 2일 군민에게 설명○ 주요 내용으로, 이장 후보로 단일후보가 출마 시 해당 리에 주민등록한 전 세대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이장 임용이 가능※ 단, 아파트 등 대단위 마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00세대 이상 마을은 세대수 1/3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700세대 이상 마을은 세대수 1/4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2/3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함○ 원칙적으로 이장이 보조금이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대표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해 각종 사업에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모금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수고비 형태의 금품 수수 및 마을 발전기금 모금 등 강제적 징수행위로 인한 원주민과 전입자 간의 갈등을 해소할 방침○ 郡 관계자는 “체계적인 선거운영을 위해 ‘이장 선거 운영 요령’을 수립해 각 읍‧면과 개발위원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제도 운영 및 정착을 위해 문제점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내국인 공유숙박’ 등 규제 샌드박스 과제 8건 선정‧추진)◇ 현행 「관광진흥법」 상 일반주택을 숙소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제공되었으나,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지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내국인도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에서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에어비앤비(AirBnb)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세계적인 공유경제 흐름에 발맞춰 관광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실증특례로 지정된 ‘위홈’의 공유숙박 서비스는 △ 서울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이내 주택으로 한정하고 △ 집주인이 반드시 거주해야 하며 △ 영업일 연 180일 이내, 호스트 4천명까지로 제한 운영※ 정부는 지난 11.27일 심의회를 통해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선정○ △(홈스토리생활)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위홈) 서울 지하철역 중심 공유숙박 서비스 △ (현대차‧KST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네이버 등)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스크린승마)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체험 트럭 △(우버코리아)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운영 등 총 6건을 임시허가○ 이밖에도 △(언레스‧카카오페이)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건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규제 개선을 권고하였고 △ (삼인데이타시스템) 주행 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은 규제없음을 명확화하여 도입을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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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물산업○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 등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로 대체수자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구축 등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물산업*은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산업으로 부상* 물순환 全과정을 포괄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수도시설 기술사업, 하수도 설치·관리사업, 물재이용사업, 수자원관리기술 및 수자원기술 관련 사업 등○ 글로벌 물시장은 ’17년 7,252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4.2% 성장이 예상되어 물산업 진흥을 통해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 他 인프라 산업에 비해 물인프라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2배 이상*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14년 미국 메사추세츠大 자료에 따르면 상하수도 인프라의 투자 1$당 GDP 증가액은 6.77$로 기반시설 평균값(3.21$)의 2배 이상으로 조사○ 국내 물시장은 세계 12위 규모이지만, 향후 세계 시장 성장률(4.2%) 대비 낮은 성장(2.6%)이 전망되고 상하수도 등 인프라 완비로 향후 내수 시장 성장정체가 우려되며 물산업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4.7%(1.7조 원)에 불과하여 내수시장 의존도가 높은 상황○ 국내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 대비 약 7년 뒤쳐진 것으로 나타나며 물산업 분야의 R&D 투자*도 저조한 실정* ’18년 물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민간사업체는 19.2%에 불과하며 물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비율도 16.1%에 그침□ 선진국들은 전략적으로 세계 물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 선진국에서는 노후 인프라의 교체, 환경기준 강화 등으로 물시장이 지속 확대되고 있어 기술력 확보를 통해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미국세계 최고의 기술력, 풍부한 내수시장, 다자개발은행(WB, ADB)에 대한 주도권을 활용한 자국기업 육성 및 해외 진출을 지원※ ’14년 기준 세계은행(WB, 450억 달러), 유럽투자은행(EIB, 30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290억 달러) 등을 통해 물관련 인프라 투자◇ 독일제조 기술 강국으로, 민간 주도의 협의체 실패 이후 현재는 연방정부 주도 하의 산‧학‧관 공동조합인 German Water Partnership을 운영※ 물 관리는 주 정부 역할이지만, 1만1,000여개의 민간 수도사업자가 존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Water 4.0 전략’ 추진 중◇ 프랑스상하수도 민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국적 물기업(세계1, 2위)을 배출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세계 물시장을 주도※ 세계물위원회(WWC)를 설립하여 국제사회의 의제 설정을 주도하고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표준화(ISO/TC224) 등을 추진◇ 싱가포르공공 물관리 인프라를 테스트베드로 개방하여, 전문 물기업이 기술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아시아 시장 진출을 돕는 허브 역할을 수행※ 대구보다 작은 면적의 나라로 공기업(PUB)이 테스트베드 운영 뿐만 아니라 R&D사업단을 운영하고 인력양성(Water-Hub)에도 힘쓰는 등 물산업 육성 전반에 관여○ 개도국은 국가재정만으로 물관리 인프라 수요 충당이 어려워 다자개발은행(MDB) 등의 금융을 활용한 투자 비중이 증가 추세※ ADB는 아시아 인프라 수요(’10〜’30)를 약 8조$로 예상하고 OECD는 물분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공공부문의 부담을 경감하는 금융투자 방식을 주요 의제로 논의 중□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를 위한 계획을 마련○ 정부는 지난 9. 2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 기본계획’을 고시< 주요 내용 >◇ 물관리기술 혁신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물관리기술 확보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및 유망 물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관리기술 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할 방침※ 정수 및 하수처리장의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최적관리기술, 하·폐수 자원화 기술 등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을 추진○ 혁신기술 성능확인 및 실적확보 지원물사업클러스터 실증화(’19. 6월 준공)을 활용하여 물기업이 개발한 수처리 기술·제품의 성능확인(~’25년 150개) 및 기술자문을 지원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과제 등을 수행하는 ‘테스트베드 공유사업’ 활성화를 추진○ 우수제품 사업화 및 이용·보급 촉진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을 확대(~’23년 12개 품목)하고 도입 실적을 반영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 우선 지원 및 보조율 우대 적용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 新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 유망 융복합 물산업 육성ICT를 접목하여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물관리를 추진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저에너지 담수화 기술 개발과 해외 실증 등을 통해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며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 연계를 추진○ 물기업 해외진출 진입장벽 해소글로벌 물시장 5대 권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물시장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 미국 하수도대전 등 주요 물산업 전시회에 공공기관이 동반 참가하여 물기업 마케팅 지원 및 국가 물산업 브랜드를 홍보할 계획※ 정부 MOU 체결 확대, 기술협력 정례 회의 개최,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초청 등으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23년 20개국)◇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현장중심의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물산업클러스터 워터캠퍼스를 통해 물기업(인력확보), 대학교(교육) 및 학생(취업)의 수요연계형 인터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해외 정부기관 (미국 EPA 등), 국제기구 등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파견·연수를 추진○ 물산업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물산업 스타트업 공모전)을 실시하고 벤처 창업 성장에 마중물 투자 확대를 위한 공공 분야의 물산업 벤처투자펀드 조성을 확대(’19년 40억 원 → ’23년 280억 원)할 계획◇ 물산업 진흥 전략 체계 마련○ 법/제도/인프라 개선△상하수도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 △자산관리 운영 가이드라인을 오는 ’23년까지 마련※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를 통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랩을 운영하여 개발된 제품·기술에 대해 인증브랜드를 부여하고 성과를 공유○ 협력 및 소통 강화우수제품 사업화 촉진 및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 정례화를 추진□ 지자체는 지역 인프라 및 특성을 활용한 물산업 지원 노력○ 지자체에서는 물관리기술 발전과 함께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 주요 내용 >◇ 서울시市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물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4. 4일 업무협약을 체결○ 주요 협약내용은 △유망스타트업 발굴 및 기술 컨설팅 지원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 및 협력 △ 혁신기술에 대한 테스트베드 제공 등 상용화 지원 △물산업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 개최 △성과 및 활용에 관한 정보공유 △필요시 공동연구 수행 등◇ 대구시지난 9. 4일 국비 등 사업비 2,892억원을 투입하여 수처리 기술과 제품 개발, 실증실험, 성능확인 등 물산업 전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개소하여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현재 롯데케미칼 등 24개 기업이 입주를 확정했고, 분양률은 45%◇ 경기도‘2019년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7개 물기업을 선정해 중소기업의 경우 70%, 중견기업의 경우 50%까지 지원하고 수처리공법 분야는 최대 8000만 원, 소재·부품·장치 개발 분야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경북 구미시지난 1월부터 국가산업단지 전자정밀 업체 8곳에 하수처리수재이용 시설을 통해 기존 공업용수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초순수(첨단 공업용수)에 가까운 재이용수를 공급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또한 하수자원 재활용의 일환으로 올해 10월부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가동하여 슬러지에서 발생한 소화가스와 건조 후 발생되는 부산물을 발전소의 연료로 공급하여 새로운 재정수입이 창출될 예정□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전문가들은 물산업 특성상 제조-건설-운영의 전·후방 연관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될 수 있다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 해외수출, 우수인재양성 등 산업전반에 걸쳐 지원할 수 있는 물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 전통적인 물공급과 하‧폐수처리 기술에 대하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4차 산업 신기술과 융합된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 물산업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개도국들의 경우 경제성장으로 시장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며 앞으로는 신규 개발에 필요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수 민간투자방식의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가 증가하고 있어 현지 프로젝트 발주·입찰·수주 현황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 현재 국내 상·하수도 신규 인프라 구축은 대부분 완료되어 사업물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외시장 진출이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기업들은 기술, 마케팅 등 기업경쟁력이 부족하여 해외진출이 매우 어려운 실정○ 일각에서는 전반적인 물산업 관련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저조한 수준이나 해수담수화 분야의 기술경쟁력은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점유율이 높은 편이므로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시 펌프 등 국산 기자재의 동반 수출이 가능하도록 기업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견□ 전 국 (건전한 경로효친 가족제도 정착을 위한 ‘효도수당’ 지급)○ 지역사회에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각 지자체는 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 주요 내용 >◇ 서울 강동구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1년 이상 부양하는 사람에게 매년 20만원 지급◇ 세종시3대 이상 가족이 함께 거주할 경우 월 10만원의 효행 장려금 지급◇ 경기 의왕시4대 이상 가족이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면서 만 75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매년 50만원의 효행 장려수당 지급◇ 경기 광명시4대 이상 가족이 2년 이상 거주하면서 만 75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매년 50만원의 효행 장려금 지급◇ 인천 옹진군80세 이상 부모 등을 3년 이상 부양하는 3세대 가정에 매월 5만원의 수당 지급◇ 충북 충주시① 4대 이상 가족이 1년 이상 만 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② 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월 10만원의 효도수당 지급◇ 경남 함안군① 3대 이상 거주하면서 만 80세 이상 부모 등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경우 ② 만 95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2세대 이상 가정에 설‧추석에 각각 30만 원 수당 지급※ 한 관계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에게 현물 상품권이나 사회활동 장려금을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으나, 관련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지자체의 정책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 전국(제철소 용광로 브리더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관리방안 도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용광로 정비 중 브리더밸브를 개방했다가 유해물질 배출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소관 지자체(충남, 경북, 전남)로부터 지난 5월 10일간 조업정지를 통지 받은 가운데 환경부가 9. 3일 제철소 용광로 브리더밸브의 조건부 개방을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발표함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용광로 상부에 설치된 브리더밸브는 용광로 내부압력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열리도록 설정된 안전장치이며 정기보수 시 폭발위험에 대응해 개방함○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고, 9. 3일 브리더밸브 개방일자와 시간 및 조치사항을 인허가 기관에 사전 보고하고, 오염물질 주원인으로 지목된 연료용 석탄가루 투입을 개방 3시간 이전에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브리더밸브 개방을 합법화하기로 발표○ 경북도와 전남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 사전 통보만 받은 포스코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는 공정 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각 지자체에 제출하여 변경절차에 따라 조업정지 리스크와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를 제거할 수 있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충남도로부터 1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 확정 통보를 받고 불복해 행정소송 중으로 11월까지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 충남도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통해 브리더밸브 개방으로 오염물질이 방출된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철강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됐으나, 道의 조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 대구(소형 폐가전제품 분리수거함 설치‧운영)○ 대구시가 자원의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환경부,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과 함께 오는 9. 3일부터 소형 폐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계획○ 현재 텔레비전, 세탁기와 같은 대형 폐가전제품은 콜센터나 인터넷으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해 쉽게 배출‧처리할 수 있으나 선풍기 전기밥솥 등 소형 폐가전제품은 5개 이상일 경우에만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5개 미만일 경우 유료로 버리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처리 가능○ 市는 소형 폐가전제품 배출‧재활용 과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이 그대로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 409개소에 분리수거함 922개를 오는 10.11일까지 설치할 방침○ 설치가 완료되면 區‧郡 홈페이지, 공동주택 게시판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참여도 및 배출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 市 관계자는 “폐가전제품 배출에 고민이 많았던 주민들이 수거함을 통해 자원순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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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학습 선도□ 평생학습수당 확대를 통한 인생3기 준비◇ 연수내용○ 싱가포르 정부는 시니어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싱가포르달러를 직업훈련 크레딧으로 지급하고 자신이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싱가포르 정부는 2015년부터 국가 아젠다로 ‘스킬스퓨처(SkillsFuture)’를 내걸고 자국민의 직무 역량 향상 및 인재양성을 위한 평생 직업훈련 시스템 운영○ SkillsFuture는 정부가 싱가포르 국민을 대상으로 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기술자까지 개인의 상황에 맞는 평생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전국적인 프로그램◇ 필요성 및 목적○ 학력, 경력, 전직 등 시민들의 일자리 정보를 잘 제공해 주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을 선택하게 하도록 ㅇㅇ시가 지급하는 평생학습 수당 지급 확대○ ㅇㅇ시에서 지급한 수당을 가지고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당 지급과 함께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 지속해서 교육과정을 변경하거나 개발◇ 추진계획○ 단순한 일회성 교육이 되지 않도록 수당을 받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수요를 조사하여 취업에 필요한 기술 과정을 제공하는 체계 구축○ 노화가 진행되면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을 받고 노후를 활력 있게 보낼 수 있는 인생3기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ㅇㅇ시는 올해 처음 50세 시민에게 9월27일까지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평생학습 지원금을 30만 원을 지급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확대 필요○ 현 기준으로는 공고일 기준 ㅇㅇ시에 1년 이상 거주한 50세 시민이 대상이며 ㅇㅇ시민 평생학습지원금 누리집(gmlllcard.ezwel.com)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음.○ 금액도 상향조정하고 지급 대상자도 확대하여 광명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갖거나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극복하도록 지원□ 성인교육 통합 운영 플랫폼 구축◇ 연수내용○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교육하는 기관이 다르더라도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참여자의 폭을 넓힐 필요○ 현재 추진 중인 평생학습 플랫폼을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교육생 모집 및 교육내용, 교수 기법 개선에 활용◇ 필요성 및 목적○ 평생학습센터와 도서관 등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기반으로 성인교육을 개선하고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을 개발하고 많은 시민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과 일정을 통합 관리◇ 주요내용○ 현재 진행 중인 교육 및 희망교육의 내용을 전수조사 후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광명시 교육자원 발굴 DB화 추진○ 시민·청소년들의 관심사와 강의 요구 정보 상시 수집 분석하고 청소년 생활정보, 활동기록, 강의 정보 등을 분석하는 등 주민교육기관 통합교육 플랫폼 운영○ 시민이 시민을 교육하는 재능기부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재능기부 강사 검증을 위한 시강(試講) 시스템, 포트폴리오 심사 기준 구축○ 평생교육을 이제 단순 소양교육에서 제3기 인생도 직업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진로교육이나 직업기술교육으로 전환 필요○ 시니어 평생교육에 ‘가족 간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부여, 청소년들에게는 봉사를 통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보고 노인들에게는 사회 통합의 기회를 제공○ ㅇㅇ시의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관련, 싱가포르 교육부의 온라인 교육플랫폼의 운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세대간 학습프로그램 강화◇ 연수내용○ 패밀리 센트럴은 노인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컴퓨터와 챗지피티를 비롯한 디지털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해서 세대간 융합과 노인들의 디지털 역량 지원◇ 필요성 및 목적○ 세대간 학습프로그램은 자주 접촉하지 못한 세대간 교류를 통해 삶의 긍정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어린 학생들이 나도 노인과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키우며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서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효과○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ㅇㅇ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여 청소년‧시민들의 디지털 교육을 통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친숙도 제고를 위해 광명시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립 조례를 제정하고 센터 운영 준비 중◇ 사업내용○ 평생학습선도도시 ㅇㅇ과 패밀리 센트럴의 협력 및 교류를 추진하고 학생들의 자원봉사 점수와 연계한 세대간 학습 프로그램 도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환경을 조성, 모든 시민의 디지털 접근성과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 싱가포르 패밀리 센트럴이 하고 있는 세대간 교육 도입○ 곧 설치될 디지털혁신센터를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청소년의 디지털 이해 및 시민들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분야의 학습을 지원 강화○ 디지털 데이터, 정보, 콘텐츠를 탐색·소비·분석·관리·활용·생산하는 등 디지털을 읽고 분석하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초·중·고 SW교육, 정보취약계층 SW교육, 안산시 관내 교사를 위한 SW교육, 개방형 온라인 SW교육 등을 세대간 교육으로 추진○ 학생들이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을 찾아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하고 사회봉사 시간으로 인정하고 학력 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노인은 청소년에게 삶의 지례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청소년은 핸드폰, 키오스크, 노트북, 유튜브, 드론, VR과 같은 최신기술을 노인에게 가르치는 쌍방향 교육도 추진□ 세대교류 동네방네 청년둥지 조성◇ 연수내용○ 싱가포르의 새대간 학습 프로그램은 디지털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세대통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2017년 기준 ㅇㅇ시 내 문화시설은 종합공연장수 5개, 민간공연장수 1개, 영화관 3개, 시민회관 1개, 복지회관 5개, 청소년회관(수련관) 1개, 문화원 1개○ 지방분권 확대로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중요시됨에 따라 시민을 문화소비자가 아닌 문화생산자로 여기는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ㅇㅇ시는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를 원하는 사람들에 비해 현재 정규적인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여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세대간 교류 문화 확대◇ 사업목적○ 문화예술 분야 창작·재능 발굴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촉진 및 미술, 음악, 스포츠, 연극, 발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2만 ㅇㅇ시민 창작자를 육성하고 세대간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 영역의 유휴공간 활용으로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을 통해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강화◇ 주요내용○ ㅇㅇ시 유휴공간 발굴 활용 강화○ ㅇㅇ단지 아파트형 공장부지, 전통시장, 복지관, 주민센터, 빈 교실 등 활용 가능한 장소 발굴○ 주차장, 회의실, 강당 등 공공건물 공간 등 사용현황조사○ 민간 공유공간 사업 참여 시 공모·협약 및 인센티브 제공○ 계층별·세대별 교류를 위한 창의적 활용공간 설치○ 마을예술창작소, 북카페, 마을미디어센터 등 문화예술 시설 확충○ 세대 공방 ‘빛나는 빛나무 공방’ 설치○ 목공을 직접 배우고 목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공방 운영○ 교육과정 간 생산한 목공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관내 목공방 및 이케아 가구 교육장과 연계한 직접 교육○ 세대 통합 멘티-멘토 프로그램○ ㅇㅇ 거주 전문성을 갖춘 노인에 의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선배 세대의 경험을 청년에게 전수하여 세대 통합 도모○ 문화·취미활동 영역에서 경력을 보유한 시니어의 재능기부○ 멘토 활동으로 동네방네 세대가 통합되는 광명시 실현 □ 교육기술과 인성교육 : 에듀테크를 통한 맞춤형 역량 개발 교육 ◇ 연수내용○ 2023년 영국 미디어 회사 토르토이스가 세계 6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글로벌 AI 인덱스에서 싱가포르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급부상○ 싱가포르가 교육을 통해 세계 최고의 AI 강국으로 떠오르고 국제학업성취도(PISA) 읽기, 수학, 과학 부문의 1위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에듀테크’◇ 필요성 및 목적○ 싱가포르는 1997년 대대적인 교육혁신을 통해 21세기 지식산업의 변화에 걸맞은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고자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학업 성적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창의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 창의형 인재 양성 교육개혁 추진◇ 추진계획○ 학부모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뒤 객관적 성과지표 중심의 교육방식에서 탈피, 기본교육과정과 학생 개개인의 재능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 추진 분위기 조성○ 광명시 마을교육과 연계, 영재를 마을 전문가가 멘토링하는 네트워크를 현재 구축 중인 평생교육 플랫폼에 포함하여 각자 가진 재능을 실릴 수 있는 멘토링 체계 구축○ 해당 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주제에 대한 학습 지원 □ ICT 마스터플랜과 교육기술계획 도입◇ 연수내용○ 싱가포르 MOE의 ICT 마스터플랜은 학생들의 경험을 변화시키는 학습과 교수를 위한 ICT가 풍부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과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교육기술(EdTech)계획’이라 명명◇ 필요성 및 목적○ 싱가포르 교육부는 교육기술의 핵심 비전을 자기주도성 강화, 개인화, 연결성, 인간중심성으로 정리, 이것이 싱가포르 정부가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컨셉◇ 추진계획○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해 교육주체들의 역할 정립 추진○ 교육을 받은 학생은 미래 디지털 학습자로, 교사는 의미 있는 기술학습 경험의 설계자와 촉진자로 학교는 언제 어디서나 반응형 학습 환경을 지원하는 지원자로 그리고 학부모와 이해관계자는 기술 지원 학습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파트너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점 강조□ 정원학교를 통한 인성교육 환경 조성◇ 연수복적○ 싱가포르 교육부는 학교 교육의 목표를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인성 발달을 위해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 교육 추진◇ 필요성 및 목적○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식물과 자주 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됨.○ 게임과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사회적 단절에 노출된 초등학생들의 시선을 친구와 이웃에게 돌림으로써 공동체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실환경 개선 필요◇ 추진계획○ 학생들이 미세먼지 위협에서 벗어나고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실과 운동장에 식물과 텃밭이 있는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정부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청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교실혁명’을 추진 중○ 식물재배로 친구, 이웃, 자연의 가치를 배워 창의적이고 공동체적인 인간 육성 및 식물교실을 희망하는 학교와 협력, 교실과 정원이 개방형으로 연결되는 정원학교 추진○ 학생들이 식물과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실과 복도 학교운동장 리모델링 추진○ 학생의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 각자가 전 분야에 걸친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고 단순한 지식과 내용 전달이 아닌 품성을 더 강조하는 전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들이 식재료를 재배하고, 급식으로 활용, 건강한 식습관을 개선하는 식물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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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시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준비 : 스마트도시 도성◇ 연수내용○ 이스칸다르는 싱가포르 부동산의 포화로 인해 싱가포르 자본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말레이시아 부동산 투자의 숨겨진 보석’으로 각광 받으며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 유치 활발○ 동남아 지역의 다른 국가가 외국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데 비해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기업으로서 가장 큰 인센티브로 작용◇ 필요성 및 목적○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 투자 서비스센터는 △신속한 취업비자 제공 (DP10) △지식노동자에 대한 소득세 15% 감면 △인센티브 지원 패키지(ISP) △말레이시아 자동통관시스템(MACS) △말레이시아-싱가포르 합동 각료위원회(JMCIM) 규정 적용 △이민 검역 통관절차(CIQ)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좋은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음.○ 이스칸다르 개발청이 기업의 투자만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이 토지매매를 하면서 또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투자도 하는 것을 중요시◇ 추진계획○ ㅇㅇ테크노밸리 조성을 앞두고 경기도와 함께 이곳에 입주할 기업들에게 제공할 인센티브 안내서를 만들어 이스칸다르 지역개발청과 같은 기업 유치 성과 달성 추진○ 이스칸다르처럼 ㅇㅇ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는 외국인들을 위한 고용 패스를 제공하고 ㅇㅇ테크노밸리에 필요한 외국인 전문인력에 한 해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이스칸다르 지역개발청과 ㅇㅇ시가 가진 권한과 자원이 달라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도시개발이나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부족하지 않도록 또 개발로 인해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외지에서 들어온 시민이 그 지역에서 부족함 없이 만족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스칸다르 지역개발청처럼 교육, 의료, 금융, 문화, 관광, 체육, 상업, 주거가 개발지구에 조화롭게 들어서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 온실가스 없는 친환경 스마트도시 건설◇ 연수내용○ 이스칸다르 지역개발청은 이스칸다르 종합계발계획에 따라 단계별 개발전략을 수립했다. 2025년까지 진행될 3단계는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의 단계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는 기업투자에서 사회발전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발표○ 이스칸다르 개발청은 2019년 대비 2020년 온실가스 배출은 19.7%를 줄였으나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70%를 줄이는 파격적인 목표를 제시◇ 필요성 및 목적○ 제3기 신도시는 투자지역과 보존지역을 확실하게 구분, 광명시의 생태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친환경 스마트도시를 콘셉트로 개발할 필요성 제기◇ 추진계획○ ㅇㅇ 3기 신도시 건설하는 탄소중립 고부가가치 경제와 사회 통합도시 목표를 가지고 △고부가가치 경제 △생산적인 사회 △기후회복력과 탄소 중립성 △사회통합도시를 4대 원칙으로 도시를 만들고 있는 이스칸다르의 스마트시티 전략 벤치마킹○ 고부가가치 경제를 위해 투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하고 신산업 부분의 성장을 가속하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지원○ 생산적인 사회를 위해 광명에 부족한 교육시설(폴리텍대학, 기술대학 등)을 유치, 고도의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정착시키는 전략 수립○ 기후회복력과 탄소 중립성 향상을 위해 4대 산과 2개 하천을 중심으로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이 견딜 수 있는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개발○ 사회통합도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통합 주택 공급, 사회적 약자의 편의 시설 접근성 개선, 보행자 중심 종합 교통 시스템 구축, 디지털 인프라 개선사업 추진○ 주택과 자원순환 부분의 탄소중립 확대를 위해 주민교육과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 자동 측정 장치를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취약지역 집중관리 필요○ 어떤 지역을 저탄소 도시로 만들려면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우리 손주와 손주의 손주까지도 지구에서 살게 하려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생태계 보전이나 폐기물 재활용, 플라스틱 안 쓰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투자 확대 필요□ ㅇㅇ시 4대 산을 활용한 정원 도시 조성◇ 연수내용○ 이스칸다르는 전체 도심 주변이 녹지로 둘러싸여 있지만 친환경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공간 주변에서 녹지와 가로수를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3기 신도시와 ㅇㅇ테크노밸리 조성을 앞둔 ㅇㅇ시는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과 녹지 감소를 막기 위해 전제 도시를 정원으로 가꾸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 정원박람회장처럼 밀집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공간에 정원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ㅇㅇ의 동서를 나누고 있는 4대 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 추진계획○ 4대강과 ㅇㅇ천, ㅇㅇ천을 연결하는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을 조성하고 인근에 주민 커뮤니티별로 정원을 가꾸도록 해서 시민이 즐겨찾는 정원 조성 추진○ 황톳길 조성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날카로운 유리나 금속에 발바닥이 찔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실제 이 때문에 맨발로 걷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 황톳길에 있는 이물질과 날카로운 위험 물질을 쉽게 찾아내고 처리하는 기술과 기계를 리빙랩을 만들어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 앞으로 10년 이내 ㅇㅇ시 인구의 90%는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 생활공간 주변에 있는 4대 산에서 이웃을 만나고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 발굴○ 시민 정원사를 양성하고 가로정원을 지하철역 입구나 전통시장 입구 등 다중이 왕래하는 공간에 배치하는 것도 도심 녹지가 부족한 광명에서 할 수 있는 사업개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도시를 위해서는 텃밭을 분양하더라도 한 개 필지를 두 개 이상 가구에 분양하는 것과 같은 장치가 필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투자 확대◇ 연수내용○ IRDA에서 사업이 시작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총투자약정금액은 3,881억 링깃(110조6000억 원)인데, 교육 부분의 투자는 34억 링깃(9,690억 원)으로 약정한 투자액을 100% 투자할 정도로 교육 투자가 다른 분야 투자를 앞서고 있음.○ IDRA는 산업체에 공급할 인재가 활발하게 유입되는 곳에 기업도 찾아온다고 보고 레고랜드를 마중물 사업으로 영국 대학교를 비롯한 세계적인 대학을 유치하는 데 성공◇ 필요성 및 목적○ 이스칸다르 경제특구 에듀시티 건설 프로젝트는 싱가포르와 주변국들의 교육수요를 겨냥해 교육도시를 만들고 해외 대학 분원 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교육에 문화 소비 수요를 맞추기 위해 레고랜드와 헬로키티 실내테마파크 같은 놀이시설도 함께 유치○ 이스칸다르에서 1만5000여 명의 학생이 거주하는 교육도시를 개발했듯이 ㅇㅇ시도 새로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투자사업 확대 필요◇ 추진계획○ 교육, 의료, 관광은 우수한 인재를 정주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로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특히 교육 부분부터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천명○ ㅇㅇ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청년인구를 정착시키고 도시첨단산업도시 개발에 따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관광, 쇼핑,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데 ㅇㅇ은 교통과 쇼핑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 앞으로 교육, 의료, 관광에 집중하는 지역개발 전략을 수립○ 대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지 유치를 위한 선결 조건임. ㅇㅇ에는 제조업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3기 신도시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개발되고 기아 오토랜드도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생산시설로 거듭나면 매우 많은 혁신 인재들이 필요하므로 이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광명시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함○ 폴리텍대학교 융복합기술대학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폴리텍 캠퍼스를 유치하고 4차산업과 관련된 국책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방법 검토하고 ㅇㅇ에 유치하려는 산업과 관련된 실업계고등학교와 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술대학 유치도 검토□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 육성 전략 수립◇ 연수내용○ 이스칸다르 개발청은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 경제특구에 유치할 산업으로 정보통신, 물류‧항공, 스마트팜, 헬스케어, 전기자동차를 선정하고 최근 의료용 포장재, 팜오일 항공유, 데이터 센터 등 신산업 관련 핵심 기업 유치에 성공○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서브 영역의 투자는 할랄 경제, 그린이코노미, 에너지 기술을 선택, 핵심산업과 서브 산업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도모◇ 필요성 및 목적○ ㅇㅇ시는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이 다른 산업별 사업체보다 높아 테크노밸리 조성을 계기로 광명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신산업 유치와 산업간 연계·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전력이 필요한 실정○ ㅇㅇ테크노밸리는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 4개 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수도권 테크노밸리의 포화 상태 극복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산업 유치 및 4차산업혁명 네트워크 기관 유치 필요◇ 추진계획○ 지역 내 기업 고도화를 통해 산업구조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분야를 육성,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수도권 서남부지역 첨단산업 핵심 거점 조성○ 세계경제포럼의 4차산업혁명 관련 글로벌 민간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 포용적 혁신을 위한 상호 국제협력 주도○ ㅇㅇ역세권지구, ㅇㅇ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 내 의료·바이오 창업기업 및 혁신선도기업 유치○ 정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차원에서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설치하고 ㅇㅇ자동차와 연계한 배터리 및 전기자동차 특화기업 유치 □ 영세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연수내용○ IDRA는 ‘2020-2023 사회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을 디지털 기반 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기업 지원 서비스는 대기업보다 자생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집중해서 지원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은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필요성 및 목적○ 정부의 4차산업혁명 육성에 따라 전통제조업의 소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으나 최근 제조업 강국들이 다시 제조혁신을 통해 전통제조업의 육성을 추진○ ㅇㅇ시는 제조업체 1,793개,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체 105개, 과학기술서비스업체 264개를 보유, 협업을 통한 제조업 공정 자동화 지원 추진 필요◇ 주요 내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컨설팅 추진○ 인력양성, R&D, 해외 공동 마케팅, 구매조건부 기술협력 등의 사업 참여○ 대·중소기업 기술교류회 참가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중소기업 에너지신산업 R&D, 에너지 효율화 지원○ 관내 대기업은 기아자동차 1개 사에 불과, 상생협력 대기업을 경기도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 사업에 적극 참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지원○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R&D 연결○ 4차산업혁명 9대 핵심기술 분야 대기업-창업기업-연구자 협업 확대○ 현장 실습교육 연계 지원 통한 연구-취업 브릿지 운영○ ㅇㅇ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설치·운영○ 관내 제조-IT 협업을 통한 제조의 구조고도화 사업 지원○ 제조업체 및 IT 과학기술업체의 애로기술 및 지원 솔루션 조사○ 석박사 및 연구자에 의한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컨설팅□ 소득증대와 일자리를 위한 광명 생태관광 육성◇ 연수내용○ 이스칸다르 지역개발청은 사람이 찾지 않는 깨끗한 생태환경을 갖춘 지역에 생태관광을 육성해서 3만 명이 찾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발표○ 고기 잡는 어부에게 상태관광 가이드 교육해서 외국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 사례도 확인◇ 필요성 및 목적○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은 최근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른 시민들의 가치 변화로 활성화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생태자원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을 할 수 있는 교육만 받는다면 큰 자본 없이 지역 생태자원 육성과 일자리 창출 가능◇ 주요내용○ 보통 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교통이 좋지 않아 접근성이 낮고 지역 기반 시설도 낙후된 경우가 많고 주민들의 교육 수준도 낮은 편으로 이런 지역에서 주민들을 교육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전략 수립○ 지역의 환경이 변하면 이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훈련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환경교육과 해설사 교육을 동시에 추진○ ㅇㅇ에도 4대 산과 ㅇㅇ천, ㅇㅇ천, ㅇㅇ생태공원과 같은 우수한 생태자원이 많이 있으므로 이런 생태자원들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안내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도도시 ㅇㅇ에 걸맞는 정책이 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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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회와 교류로 광명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연수내용○ 말레이시아 한인회는 문화 활동, 한글 교육, 문화 교류, 사회봉사와 같은 활동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교류와 통합을 촉진하고 국내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과 한-말레이시아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를 지원하고 한류를 알리는 데 적극 노력 중○ 하지만 가장 큰 행사이자 국내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 마케팅까지 겸하고 있는 ‘한국의 날’ 행사 마저 얼마 안 되는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할 정도로 말레이시아 진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후원과 관심은 부족○ 말레이시아의 한인회는 다른 국가에 비해 교민 수가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이 한국을 홍보하고 교민의 대표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진출한 기업과 말레이시아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한 우리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추진 필요◇ 필요성 및 목적○ 2024년 대한민국의 예산은 657조 원에 달하는데, 인구 3,400만 명이 사는 아세안 주도국가인 말레이에서 열리는 ‘한국의 날’ 행사 비용을 대부분 한인회원이 내도록 하는 것은 국격에 관한 문제로 한인회 활동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 장기적으로 광명시와 광명시 소재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의 한인회를 해외 진출의 창구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 필요○ 많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에 오면 한인회를 방문하지만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지지 않고 일회성 방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연계 사업 발굴◇ 추진 계획○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인적교류는 연간 100만 명을 넘고 말레이시아에서 K-팝, K-드라마 등 한류는 현재 절정을 맞고 있어.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해외 네트워크 구축○ 광명시와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광명에 있는 기업이 해외 한인회가 주최하는 ‘한국의 날’과 같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광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상담회와 같은 기업 IR 행사의 공동 개최와 같은 행사 추진□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의 정부 지원 확대◇ 연수내용▲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 교통의 발달로 동남아시아는 오전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밤에 한국으로 떠날 수 있을 정도의 일일생활권에 들어섰다. 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은 ‘어려울 때 외국에 나간 교민까지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느냐’는 편견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은 실정○ 사이버자야에 있는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어 학교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한인회는 이런 지원 축소 역시 교민에 대한 편견 때문이 아닌가 추정◇ 필요성 및 목적○ 한류의 성장과 말레이시아 진출 기업의 확대에 따라 국제학교의 수요는 증가하는 데 반해 교육부의 지원이 축소되면서 교민 자녀의 교육에 문제 발생○ 교육부의 예산 증액을 통한 국제학교 교원지원, 중등 국제학교 설립, 국제학교 입학 자격 확대를 통한 한국국제학교의 활성화 추진◇ 추진계획○ 한국국제학교에 자녀들을 보내 모국어와 외국어를 같이 배우도록 하려는 교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참작, 교육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국제학교에 필요 교원 파견○ 현 국제학교는 초등과정인데 이어서 진학할 수 있는 중등 국제학교가 없어 정체성과 언어교육 단절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등국제학교 개설 추진 필요○ 지금은 비자가 있는 한인 자녀들만 학교에 다닐 수 있는데,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비자 없이 유학하러 온 학생이나, 부모 중 한쪽만 한국인이어도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한인회와 교민을 활용한 저출산 대책 수립◇ 연수내용○ 말레이시아 한인회는 외국에 나와 출산하고 자녀를 돌보는 교민을 지원하는 것이 국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한인회에서는 한인 중 출산을 하는 경우 30~4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중◇ 필요성 및 목적○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한국과 달리 교민들은 비교적 다자녀인 경우가 많으므로 교민들도 자국민으로 보고 저출산 정책의 수혜대상자로 보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 추진계획○ 2022년 저출산 예산은 50조 원을 넘기고 있지만 출산율은 지속해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태로 해외 교민까지 저출산 정책의 수혜대상자로 보는 정책개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저출산 대책 지원금을 현재 관내 거주자뿐만 아니라 교민에게도 확대하는 정책적 인식 전환과 대사관을 통한 실질적인 출산 지원금 지급□ 재외동포청의 교포 인식 개선사업 추진▲ 재외동포청 기자 간담회 모습.◇ 연수내용○ 재외동포청은 출범 100일을 맞은 지난 9월13일 재외동포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재외동포를 보는 시각을 교정하고 특히 재중동포를 보는 한국 내 차별적인 시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말레이시아 교민들은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한 일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환영하는 반면 단순히 공무원의 자리만 늘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표명◇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2023년 6월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전환해 교민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외 한인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재외동포청 설치를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외동포가 처한 현실을 철저히 파악하고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의 권익과 편의를 보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국의 국민의 교민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정책사업 추진 필요◇ 추진계획○ 재외동포청이 정책 로드맵에서 밝힌 동포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날로 희박해지는 차세대의 정체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해외 교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동포사회가 성숙해 가면서 현지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차세대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들이 모국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현지에서 자신 있게 살 수 있도록 한글 교육이나, 한국 문화 확산과 관련된 이벤트와 같은 사업비를 지원○ 광명시에서도 한국에 진출하면서 상대적인 편견에 시달려 온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재중동포의 거리나 재중동포공원 조성 사업 등 검토○ 광명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 시장의 교두보 국가 역할을 하는 말레이시아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교민과 함께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 추진 □ 사회적경제 육성□ 대형건물의 빈 공간을 활용한 작은 도서관 확충◇ 연수내용○ 말레이시아 협동조합연구소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도서관을 두고 있는데 이렇듯 말레이시아에는 공공기관의 여유 공간에 주민에게 개방하는 문화시설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 도서관에 설치된 디지털랩에서는 스마트농업을 하는 협동조합 회원들을 위한 사이트 운영을 통해 상대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늦은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진행 중◇ 필요성 및 목적○ 사회적 통합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대규모 시설에는 공개공지나 실내 공유공간을 마련해 일반 주민들의 쉼터와 문화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동성을 줄인 압축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생활공간 주변의 기존 건물을 활용한 다양한 소규모 생활 인프라 확충◇ 추진계획○ ㅇㅇ시 공공기관이나 민간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의무적으로 일부 공간을 사회 필수인력(간호사, 택배기사, 소방사, 환경미화원 등)의 쉼터나 지역주민과 청소년의 도서관 또는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기여 공간에 운영○ 대규모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형건물의 일부 공간을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어, 도서관 또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한 세대간 교류 장소로 활용○ 평생학습도시 광명 주민의 삶의 구심점으로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 시민주도형 내재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의 도움을 받아 작은 도서관을 지속해서 확충□ ㅇㅇ시 사회적경제 교육센터 조성◇ 연수내용○ 이크마는 작은 기업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를 통해 협력과 경쟁으로 자생력을 키우도록 교육, 연구, 조사를 통해 지원하는 조직○ 이크마가 설립한 협동조합연구소은 말레이시아 유일의 협동조합 교육기관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며 다른 나라의 협동조합 운동을 돕는 남남협력 수행○ IKMa은 협력의 가치를 존중하고 유능하고 창조적이며 고객지향적인 인적자본을 개발하는 기관으로 단순히 협동조합에 관한 교육과 연구에만 사업 영역을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과 기업에 대한 교육도 추진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IKMa는 말레이시아에서 여성들이 경제활동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여건이 좋지 않다고 보고 여성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 말레이시아 협동조합연구소는 협동조합을 제3의 성장 엔진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설치된 연구소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1년 전에 협동조합연구소도 설립○ 100여 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기업을 상태로 교육을 진행하는 IKMa를 벤치마킹, 광명시 관내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교육센터 운영◇ 추진계획○ IKMa의 일반기업의 협동조합 전환을 유도하는 개입프로그램처럼 일반기업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더 많이 전환할 수 있도록 적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단과 맞춤형 프로그램, 코칭과 멘토링, 모니터링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센터 구축○ 말레이시아 협동조합연구소(IKMA)처럼 ㅇㅇ시도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지원과 설립 기업 수에 중점을 두는 관리 단계를 넘어서서 행정, 재무관리, 조합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필요시 경기도 사회적경제 교육센터 유치 추진)○ 여성들에게 더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을 제공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나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단계별 교육 추진○ 영세 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대자본에 맞서는 힘을 키우고 영세한 여성기업을 돕기 위한 물류, 법률, 예산, 회계, 마케팅 교육 추진□ ㅇㅇ시 해외 인적자원 개발 프로젝트 검토◇ 연수내용○ 말레이시아 기술협력 프로그램(MTCP)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과 교육 등을 제공하면서 말레이시아에 우호적인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외무부가 관장하는 MTCP는 개발 경험과 전문지식을 다른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려는 말레이시아의 남남 협력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 필요성 및 목적○ 말레이시아 정부는 140개국에서 온 2만9,0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말레이시아 기술협력 프로그램(MTCP)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고 공개○ 미래사회의 지역발전은 글로벌 인재의 육성과 해외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에 달려 있으므로 미래를 내다보고 ㅇㅇ시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외 인적자원 개발 프로젝트 추진◇ 추진계획○ ㅇㅇ의 사회적경제 육성 전략을 비롯해 탄소중립 및 평생학습 성과를 개발도상국의 관계자에게 전수하는 해외 글로벌리더 양성과정 운영○ 교육생에게는 2주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항공료, 숙박료, 식비 외에 한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광명시의 친구'가 될 잠재적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는 사업 추진○ ㅇㅇ시 사회적경제 교육센터에서 교육하되, 교육 국가의 요청이 있을 때 그 나라를 방문해서 직접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검토□ ㅇㅇ시립 온라인 커뮤니티대학 설립◇ 연수내용○ IKMa는 체계적인 협동조합 교육을 위해 IKMa 산하 교육기관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2022년 3월 28일 설립○ 경영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학령인구 대학생은 28개월 과정, 직장인은 43개월 과정을 운영○ 협동조합연구소를 졸업하면 CEO, 분석 전략가, 협동조합 기업가로 진출하는데 대학은 규모가 적기는 하지만 강당, 도서관, 컴퓨터랩, 강의를 갖추고 있으며, 기숙사도 운영◇ 필요성 및 목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한 ㅇㅇ자치대학은 이웃과 협동하며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평생학습 시민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2020년 시작해 3년간 191명의 졸업생 배출하는 등 날로 성장 중○ 올해 4기는 도시브랜딩학과, 공동체예술학과, 생태정원학과, 사회적경제학과, 기후에너지학과 등 5개 학과에 총 137명이 입학, 이론과 토론, 체험을 융합한 20주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과별 전문지식을 배우고 다양한 생각을 교류하며, 현장 중심의 역량을 키우고 있는 중○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자조 평생학습 모델로 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을 받은 바 있는 느슨한 학교도 광명시의 새로운 평생학습 브랜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큼○ 평생학습도시 ㅇㅇ의 위상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과 평생학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식 등록된 광명시립 온라인 커뮤니티대학 설립으로 확대 필요◇ 추진계획○ 현재 광명시에서 새로 구축하고 있는 평생학습 플랫폼을 더욱 확대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온라인 평생학습 대학인 광명시립 온라인 커뮤니티 대학 설립○ 온라인 학교는 교지나 교사가 없어도 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는 마을 강사나 ㅇㅇ 출신 국내외 교수, 그리고 자기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를 초빙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 ㅇㅇ에서 출자하는 시립대학이자 주민과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교육해주는 커뮤니티대학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평생학습 교육 추진○ 온라인으로 수업받고 오프라인으로 평가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수업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도서관이나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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